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2021 국감]박정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공사 25일 단축하고 50억 받아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정 의원이 5일 공개한 부분완료신청 공문. 왼쪽 하단 담당자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 씨의 이름이 적혀 있다./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퇴직금 50억 원'으로 논란이 된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 근무 당시 대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문화재 발굴 부분완료 신청 담당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 부분완료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17조에 따라 일부 구간에 대해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을 제외하고 미발견된 다른 지역에 대해 공사를 허가하는 행정절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이 5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당시 대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7월 20일 최초 발굴이 시작된 후 일부 구간에서 문화재가 출토돼 정밀발굴에 들어갔으며 11월 11일 모든 발굴조사가 완료돼 11월 20일 승인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는 10월 23일 부분완료 요청을 문화재청에 했으며 10월 25일 승인을 받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박 의원 측은 최초 발굴허가 신청과 발굴완료신청은 대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신청하지만, 유독 부분완료신청 공문에는 화천대유의 담당자와 대표이사 이름이 함께 기재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이 부분완료 허가에 따라 화천대유가 공사를 앞당길 수 있는 기간은 단 25일에 불과한 점도 밝혀냈다.

 

박 의원은 "화천대유는 성남의뜰의 자산관리수탁회사인데 자산관리수탁회사가 부분완료신청을 한 것이 의문"이라며 "이렇게 한 이유는 화천대유가 대장동지구 5개 지역에 대한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문화재가 발굴된 지역은 화천대유가 시행하는 구역이 아니였기 때문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곽 의원 아들이 SNS에 50억 원 퇴직금을 받은 근거로 든 공사기간 지연사유 제거가 단지 25일 뿐인데 이를 근거로 50억원을 받았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이는 곽 의원 아들이 문화재청을 억지로 끌어드린 업적 부풀리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 씨는 입장문을 통해 화천대유에서 6년간 근무했으며 자신의 대표적 성과로 문화재 관련 문제를 해결해 공사가 지연할 뻔한 상황을 모면하게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씨는 2020년 6월 퇴직 당시 퇴직금에 성과급을 더해 5억 원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올해 3월 퇴직금을 포함한 50억 원의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바꿨다고 밝혀 '아빠찬스' 의혹을 확산시켰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