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카카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카카오를 포함한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 산정방식에 대한 일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참석해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수수료 산정방식을 일괄 조사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며 골목상권 영향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속히 바로잡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온플법) 통과 전에라도 공정위가 주요 플랫폼 수수료 산정정책을 일괄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으로 많은 거래가 이뤄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만 해도 180만 업체가 있고 온플법 통과를 위해 위원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면서 "법에는 근거가 없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을 설득해서 (플랫폼 수수료 산정방식조사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태조사를 기초로 시장에 투명하게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자녀와 가족이 직원으로 있는 케이큐브홀딩스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 심사제를 보완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의원은 "5년간 76건의 기업결합 심사를 했는데, 김범수 카카오 자녀 논란이 된 4건 기업결합이 모두 승인됐다"며 "실질적인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간이심사한걸로 알고 있고, 제도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구글의 앱마켓 관련 지배권 남용 관련해 이탈리아는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미국에선 플랫폼 사업자 자산 우대 차별화 금지를 명시한 것과 비교해 국내 경쟁당국 대응이 미흡한게 아니냐는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 조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화에 대해 전세계 경쟁당국의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응방향은 국가별 시장상황이 다르기에 조금씩 다르다. 자사 서비스 우대 정책에 대해 공정위가 엄정하게 보고 이미 몇개의 경우 대처를 하고 있고, 실제로 앱마켓에 있어서의 공정위가 경쟁당국으로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카카오 등 플랫폼 규제 방향을 묻는 홍성국 의원 질의에 대해 일방향 규제보다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가 상생하는 방향이라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이슈에 대해 해외 경쟁당국처럼 인식하고 있고 당연히 대응이 필요하다"면서도 "한국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규제가 만능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과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가 다 함께 성장하고 혁신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