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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예산제' 도입···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 예산 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평가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은 확대하고, 배출이 예상되면 규모를 축소하거나 개선하는 것이다.

 

서울시 각 부서는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4개 유형(감축, 배출, 혼합, 중립) 중 하나로 분류한다. 이후 전문가 타당성 검증을 거쳐 기후예산서를 작성,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경우 프로젝트를 확대하거나 예산 편성에 우선순위로 고려할 예정이다. 온실가스를 내뿜는 '배출사업'이나 감축과 배출이 모두 일어나는 '혼합사업'은 배출량을 줄이거나 상쇄하는 방안을 마련케 한다.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중립사업'은 기후예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전기차 보급, LED교체, 재생에너지 보급, 녹지 확충 프로젝트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사업'에 해당하므로 예산 편성에 우선적으로 반영된다.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 구매, 건물신축, 가로등 설치 등은 연료소비 증가로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배출사업'에 해당하므로 저감 방안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시는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총 3개 조직의 내년 예산안에 기후예산제를 시범 도입하고, 결과를 평가한 뒤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때 서울시 전 기관으로 기후예산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예산제는 모든 예산 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영향을 분석하고 감축 노력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새로운 시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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