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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2021 국감]'고발사주·대장동 의혹' 정면충돌 법사위…李·尹 겨냥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이자, 대선을 앞두고 열린 국정감사 곳곳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이자, 대선을 앞두고 열린 국정감사 곳곳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여야의 유력한 대선주자가 맞물린 고발사주와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인해 여야의 대립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고발사주·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계없는 상임위에서도 야당은 이와 관련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피켓 시위를 이어갔고, 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으며 대부분의 상임위는 개의가 지연되거나 정회 후 뒤늦게 국감이 시작돼 눈살을 찌푸렸다.

 

5일 열리는 국정감사의 최대 관심을 받는 곳은 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5일 법사위는 법무부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감장에 참석한 가운데 여야는 시작부터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기싸움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약식명령 판결문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 내역, 대장동 의혹 특검법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

 

이에 맞불을 놓듯 민주당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 의결서를 비롯해 문무일·윤석열·김오수 검찰총장 재직 기간 동안 국민의힘의 고발 사건 리스트 등을 요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겠다고 답하면서도 현재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긴박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이유로 자료제출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질의에 들어가서도 여야는 고발사주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재명 경기기사와의 연루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는 유 본부장에 대해서 직원의 일탈이라고 하는데 최소한이 묵시적 승인은 있지 않았나 의심이 된다"며 이 지사에 대한 배임 수사를 촉구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현재 수사팀이 친(親) 정부 성향의 검사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하며 "압수수색하는 과정을 보니까 수사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분명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찰과 경찰이 서로 영역을 나눠서 사건을 치우침 없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한, 두 명의 특이한 이력으로 수사팀의 공정성이 의심 받을 필요가 없다. 의심을 거뒀으면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와 검찰권 남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종민 의원은 오는 14일 법무부의 윤 전 총장 징계 행정소송 1심 재판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최근 고발사주와 관련되어 윤 전 총장 장모 대응 문건, 검찰권 남용 등에 대한 자료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발사주 사건과 연관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감찰 결과 총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곳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파악이 된 것이냐"고 윤 전 총장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박 법무장관은 "검찰총장과 무관한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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