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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중기재정계획에 탄소배출 저감 환경 조성·기반시설 확충 정책 담아야

서울시가 중기재정계획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자 지난달 '민주주의 서울'에서 관련 조사를 벌였다./ 서울시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좋은 일자리에 대한 요구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 산업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정 투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한정된 자원을 시정 전 분야에 걸쳐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시민들과 머리를 맞댔다.

 

6일 서울시의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서울시는 어느 분야에 중점 투자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시민 395명이 청사진을 제시했다. 가장 많은 공감을 의견은 공정한 사회 환경 조성이었고 기후 위기 대응, 자전거 도로 확충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중기재정계획에 시민 목소리를 담고자 지난 9월 관련 리서치를 벌였다. 중기재정계획이란 중장기적으로 가용 가능한 예산을 예상해 앞으로 5년(2022~2026년) 동안 어디에 얼마만큼의 재원을 사용할지 설계하는 것이다. 시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주민들과 중기재정계획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묻게 돼 있다.

 

시가 중기재정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겼으면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무상복지에 길들여지는 시민보다는 자신의 노력 결과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는 서울이 되길 바란다"는 박모 씨 의견이 공감수 1위를 기록했다.

 

신모 씨는 "2022~2026년은 기후 변화와 탄소 배출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라면서 "서울시가 앞장서서 시민 모두가 2050 탄소중립 달성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그린 사업을 실시해줬으면 한다"는 아이디어를 내 두번째로 많은 지지를 얻었다.

 

이어 "많아진 따릉이 이용자들을 위한 자전거 도로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많은 사람이 따릉이를 불편 없이 사용하고 앞으로 더 애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를 시내 곳곳에 만들어달라"는 이모 씨의 제안이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이외에 주목할 만한 의견으로는 "서울시 전체의 교통인프라 계획, 수요가 많은 지역의 용적률 증가, 고용이 많은 신산업 지원 및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제안과 시민 동의를 구해 관련 정책을 빠르게 시행해달라", "집값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주택, 도로를 재정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시민 외국어 구사 능력 강화, 글로벌 우수인력 정착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소프트파워 분야를 정상화해달라" 등이 있었다.

 

과거 오 시장의 실정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모 씨는 "MB 최대 뻘짓 4대강의 확장판인 아라뱃길 복원한다고 양화대교를 또 두 쪽으로 나누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아라뱃길 만드는 것 때문에 양화대교 교통 환경이 열악해졌던 것을 생각하면 울화통이 터지니 아라뱃길 복원에 내 세금 한 푼도 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신모 씨는 "행정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왜 위탁해왔는지 생각해보라"면서 "시민단체를 탓하기 전에 어린이집부터 직영으로 바꾸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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