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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오경미 대법관 임명장 수여…"약자·소수자 전향적 판결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이기택(오른쪽)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 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 전 대법관 및 가족과 기념촬영을 한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퇴임한 이기택 전 대법관에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같은 날 헌정사상 8번째 여성 대법관인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 했다. 이번 대법관 임명장 수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이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법관에 훈장 수여 후 환담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평생 법관으로 봉직하고, 그중 최고인 대법관의 명예로운 일을 수행하며 훌륭한 사표(師表, 학식과 덕행에서 모범이 될 만한 사람)가 됐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어 "이 전 대법관 최고의 판결 중 하나는 '광역버스의 휠체어 전용석이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바라보는 형태로 설치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었으며, 이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돋보이는 판결로,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법관은 문 대통령 발언에 "법관의 업무는 국민의 주권을 해석하는 일로,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이 일을 믿고 맡겨 주신 국민에게 감사드리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대과(大過, 큰 잘못) 없이 퇴임하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오 대법관 임명으로 여성 대법관 4인 시대가 본격화됐다"며 "약자와 소수자에 관심이 많고 인권을 위해 좋은 판결을 해 왔기 때문에,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대법원에서 전향적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신임 대법관은 "대법원에 대법관들 사진이 걸려 있는데,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전 대법관의 사진은 절반이 지나서야 걸려 있다. 여전히 극소수인 여성 대법관으로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 밖에 이 전 대법관 훈장 수여 및 오 전 대법관 임명장 수여에 함께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환담에서 "대법관은 다뤄야 하는 사건의 양도 많지만, 최종심으로 부담감이 크다"며 오 대법관 임명장 수여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이라는 점을 상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래서 더욱 뜻깊은 자리"라며 "정책은 행정부가 만들고 집행하지만,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는 사법부 판결을 통해 방향을 잡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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