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지원금 양극화 촉진지원금 지적…"소비진작효과 재검토할 것"

-청년고용 확대 위해, 금융공기업 명예퇴직 검토

올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이 화두였다. 코로나19로 불어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방안과 함께 소외계층과 청년층을 지원하는 방안, 금융 혁신을 위한 핀테크·빅테크의 규제 방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최근 이슈로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한 여야의 신경전도 치열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경제·금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강도높은 대응을 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코로나 19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취약계층의 지원은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실수요자도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관리 필요"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7월 가계대출은 15조3000억원 증가하고, 8월에는 8조 7000억원 증가했다.

고 위원장은 "올해 들어 가계 대출이 매월 평균 11조원씩 늘어났다"며 "(이전에는) 대출이 코로나19 실물경제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자산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실 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인 최대 6%대를 달성하기 위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을 막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6%대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최근 가계부채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가능한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대출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주범은 전세자금대출이다. 5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05조2127억원에서 올해 8월 말 119조9670억원으로 14%(14조7543억원) 늘어났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전세계약서가 있어야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90%이상 실수요자로 볼 수 있지만, 여유자금이 충분한 전세입자도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인상이나 보증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공기업 명예퇴직 늘려, 청년 채용 늘릴 것

아울러 이날 고 위원장은 실질적인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상생소비지원금' 대상을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이날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카드캐시백 사업(상생소비지원금)의 주목적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이지만 캐시백 대상에는 온라인 쇼핑도 포함돼 있다"며 "이 경우 코로나19로 매출감소가 뚜렷한 오프라인 가맹점의 이용이 줄 수 있어 오히려 골목상권 피해업종 지원이라는 정부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그런 측면이 있다"며 "카드캐시백 사업을 논의하던 당신 태스크포스(TF)에 금융위도 참석한 만큼 향후 소비진작효과에 대해 다시 분석하고 기획재정부와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금융공기업의 명예 퇴직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동수 더불어 민주당의원은 "금융공기업 조직이 명예퇴직을 실시하지 않아 조직이 가분수가 되고 있다"며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도입등 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고 위원장은 "같은 생각"이라며 "금융공기업의 명퇴는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는데, 예산사정 등으로 제약이 있다 관계부처 기재부와 협의해 가능한한 명퇴가 이뤄져 청년고용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여야 신경전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산업 특혜의혹과 관련한 여야의 신경전도 치열했다. 이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로부터 돈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약속그룹 명단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50억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온다"며 "녹취록에 나온 사람들은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씨"라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취록에 나온사람들을 보면 홍모씨를 제외한 사람들 모두 박근혜 정부때 사람들"이라면서 "사실로 밝혀지면 대장동 의혹은 그야말로 이재명게이트가 아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말했다.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SK의 관계를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앞서 대장동 개발 사업은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성남의 뜰에는 하나은행을 중심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 SK증권, 하나자산신탁, 화천대유 등이 참여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나은행을 포함한 금융사들은 성남의뜰(특수목적법인) 지분 43%를 갖고 있지만, 배당금은 33억원에 불과하고 화천대유에 배당금(4000억원)이 쏠렸다"며 "하나은행과 화천대유의 부적절한 관계를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모르지만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나중에 혹시라도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