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제대군인 주간에 맞춰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와 공군 사회관계망에 '리스펙트 제대군인' 응원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제대군인들의 반응은 차갑다.

다수의 제대군인들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방부 장관과 공군 총장이 주먹 불끈 쥐고 '리스펙(존경)'만 외친다고 응원이 되느냐", "제대군인의 무엇을 위한 감사이며 응원인지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질적 보상없는 '립서비스'는 필요없다

국방부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 그램 등에는 실질적 보상없이 응원만 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 댓글이 상당수 올라왔다. 인스타그램 댓글 중에는 '감사합니다. 군에서 보여주기식 업무 배워 사회에서 잘 써먹고 있습니다'라는 자조적인 내용도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반응은 제대주간 행사가 제대군인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지원보다, 행사 자체의 존립과 홍보만 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국방부가 지난 5일 배포한 2021년 국정감사 국방 업무보고에는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군 경력 우대적용 확대 및 일자리 지속 발굴(행안부 등 협업) ▲중·장기복무자 전직지원금 인상 추진(보훈처 협업)등의 제원대책이 올라왔다. 그렇지만 이 또한 제대군인들의 반응이 곱지만은 않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군 경력 우대적용 일자리인 경찰 소방 공무원의 경력채용시 특수부대 복무를 인정받는 범위를 확대하고,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는 비상대비담당관 직위를 신설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소방 관련직위 채용과 관련해 특수작전사령부에서 근무한 예비역 부사관은 "이미 특전사를 비롯한 최정예 부대들은 경찰과 소방의 입시학원이 된 지 오래"라며 "특수부대 경력 인정이 확대될 경우 우수자원의 이탈 또한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군 조종사 출신의 예비역 장교는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조종사들에 대한 공군의 차가운 시선을 애써 무시한 채 제대군인을 응원한다는 것이 넌센스"라면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공군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조종사들을 배신자 취급하는 군문화부터 개선해라"고 말했다.

공군 조종사의 경우 1985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비사관학교 출신은 12년, 공군사관학교 출신은 15년의 의무복무를 채워야 전역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타군 및 공군의 비조종 장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는 10년(사관학교 출신은 5년차 제대 신청가능)으로 비교적 짧다.

학생시절 군장학금을 수령하고 연장복무를 하는 군장학생 출신의 장교·부사관들도 "법정이자를 물더라도 장학금을 상환하고 제대를 할 기회를 받고 싶다"면서 "중기복무자로 제대한 선배들의 암담한 사회진출을 보니 장래가 두렵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혜택도 없는데 '얼굴마담'

국가보훈처도 5일 제10회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유튜브 라이브로 취업·창업·진로·연애·사회생활 등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실시했다.멘토로는 인기TV 프로그램인 '강철부대' 출연자 3명이 초청됐다.

'강철멘토'라 불린 이들은 특전사 출신의 최영재 전 육군 대위, 해군 UDT 출신의 김민준 전 해군 중사, 해군 SSU 출신의 황충원 전 해군 병장이다. 이들 중 병장으로 전역한 황충원 씨는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황씨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대군인법 제2조에는 제대군인의 정의를 상근예비역을 포함한 병역의무를 마친 자로 규정돼 있지만, 제4조 지원신청에는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황 씨의 팬들 중에서 '국가보훈처가 차별적인 제도의 개선보다 황씨가 쌓아온 긍정적 이미지만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처럼 보여지는 이미지를 통한 보훈의 착시현상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복수의 보훈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독립유공자와 한국전쟁 전사자에 대한 예우는 드라마틱하게 잘 보여주고 있지만, 내실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보훈단체의 한 관계자는 "보훈의 의미는 다양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도움이 필요한 제대군인들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다"면서 "군복무간 전사 또는 순직하는 장병과 전·공상자들에 대한 명예존중과 보상에도 눈을 뜨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