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임위를 통틀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7일 진행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감에서도 LH가 사업에 손을 뗀 이유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LH가 손 뗀 배경 두고 여야 공방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지난 2009년 LH가 대장동 사업에서 손을 뗀 배경에 이명박정권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한 반면 야당은 대장동 개발과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관련성을 집중 공략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을 본인이 직접 설계했다고 했다"며 "공공과 민간개발을 혼용하는 과정에서 지주들은 수용 시 땅값을 제대로 못 받았고 민간에 분양할때는 비싸게 해서 돈벼락을 맞았다"고 비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해서 발생하는 이익, 중간에 각종 특혜로 발생한 이익을 소수특권층에게 주는 비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에 맞선 여당은 공공개발로도 수익이 나는 사업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LH와 민간 기업은 경쟁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포기한 것을 거론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인 신영수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포기하라며 따로 이지성 전 사장을 찾아가 면담했다"며 "LH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한 것은 민간업자들과 결탁한 정치인들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투기의혹 직원들에 월급 지급

이 밖에 올해 3월에 있었던 LH 직원들의 3기신도시 예정부지 투기 건과 관련햐서는 당시 LH가 투기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게 7억4000만원 가량의 월급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토위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해제 된 직원은 40명으로 나타났다. LH가 지난달 말까지 이들에게 지급한 보수액은 7억4123만원으로 확인됐다.

직위해제 후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아간 직원은 서울지역본부 2급 A씨로, A씨는 직위해제 이후에도 4339만원의 보수를 지급 받았다.

LH는 이에 대해 직원보수규정 상 직위해제 직원에 대해 최대 20%의 감봉만 가능하고, 이 외에는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은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로 직위 해제된 자의 월급을 기간에 따라 최대 70%를 감액해 지급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비위와 관련된 직위해제의 경우 최대 70%를 감액한다. 또 한국부동산원은 최대 50%,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대 45%를 감액해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