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첫 국회 국정감사를 치른다. 여야는 공수처에 대한 국감에서 정치권 이슈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제보사주 의혹' 등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현재 윤석열 전 총장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연루된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먼저 고발사주 의혹은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야당에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하려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해당 의혹에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고발 사주 차원에서 야당에 접촉한 것으로 전해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지난달 9일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해당 의혹 수사에 나섰던 서울중앙지검도 지난달 30일 '현직 검사인 손 보호관의 관여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 받고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여권은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 관련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윤 전 총장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점을 두고 비판한다.
공수처 국감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고발사주 의혹' 제보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 수사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성은(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씨의 고발사주 의혹 제보 과정에서 박 원장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지난 5일 박 원장의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입건한 뒤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야권은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하면서 '제보사주 의혹'의 경우 미루고 있었던 게 아니냐고 형평성 문제에 대해 제기한 바 있다. 공수처 국감에서도 야권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여야는 공수처가 검찰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넘긴 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팀에 대한 '감찰 방해 의혹' 수사 상황,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과정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문제 등을 두고도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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