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ROTC)·학사 사관(장교)후보생의 지원율이 수년 간 급감하자, 군 당국이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을 내년부터 인상하고 의무복무 기간 단축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군 안팎에서는 장려금과 복무기간 단축만으로는 '우수한 인재'를 장교로 모집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장려금 지급액 3배 증액...지원률은 반비례?

10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400만 원이 지급되던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이 2022년에는 6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지급액보다 50% 늘어난 금액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고, 현재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회 심의 중인 상황이다.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은 지급액은 꾸준히 인상됐다. 지난해는 2019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 올해도 100만 원이 늘어나 장려금은 400만원이 됐다. 내년에 600만 원으로 장려금이 증액되면 2019년 대비 3배나 오르게 된다.

장려금은 꾸준히 올랐지만, 사관후보생 지원율은 이에 비례하지 않았다. 2014년 학군 사관후보생 모집 경쟁률은 6.1대 1이었지만, 지난해 2.8대 1로 반토막 났다. 대학 졸업 후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고 소위로 임관하는 학사장교의 경우도 심각하다.

2015년 육군 학사 사관후보생 모집경쟁률은 4.8대 1었지만 2019년 3.4대 1로 줄었다. 학사 사관후보생의 경우 모집경쟁률만 보면 학군 사관후보생보다 경쟁률 감소가 적어 보이지만, 속을 들어보면 제도 존립자체가 힘들 정도다.

◆학사 사관후보생은 폐지 위기... 훈련기간 포함 40개월 복무

학사 사관후보생 과정을 통해 임관한 익명의 훈육장교는 "2015년 여군 사관후보생 과정이 학사 사관후보생에 통합되면서 실제 지원률은 낮아진 셈"이라며 "과정 통합 전 여군·학사 사관후보생 각각의 임관인원 수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되는 인원이 소위로 임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 학사장교 동문회 관계자는 "육군 학사 사관후보생 제도는 폐지를 고민해야 할 정도"라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학사 사관후보생은 전·후반기 합쳐 1500~2000명 정도의 소위를 배출했지만, 올해 6월 임관한 66기 소위 임관자 수는 지난해보다 60여명이 줄어 478명(여성 81명 포함)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려금의 증액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수 인재의 장교 지원 기피현상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장교 직위의 중요성과 존중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이 먼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육군 기준으로 18개월로 크게 줄어든 병 의무복무 기간이 사관후보생 모집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학 3·4학년 재학 중 군사교육을 이수해 졸업후 즉시 소위로 임관하는 학군 사관후보생의 의무복무 기간은 28개월이다. 대학 졸업 후 16주(육군 기준)의 군사교육을 받는 학사 사관후보생의 의무복무 기간은 군사훈련 기간을 빼고도 36개월이나 된다.

학사 사관후보생의 경우 사실상 병 의무복무 기간 보다 2배 이상 복무해야 하는 셈이다. 학사 사관후보생 출신 장교는 사관후보생 기간이 호봉과 근속연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때문에 단기복무 장교에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복무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복무기간 단축 신중해야... 장교층 부실화 경계

국방위에 제출된 자료 따르면, 학군 및 학사 사관후보생의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인구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환경, 단축에 따른 초임획득 소요 증가, 전·후임자 교체기 지휘 공백 발생, 타 의무복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의무복무 기간 단축은 초급장교를 선발 인원을 늘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병력감축의 주대상인 육군은 이미 '대량임관·대량전역'이라는 '인력 악순환 구조'에 빠져있다. 군 장교 또는 부사관 지원자의 다수는 공무원과 같은 '직업적 안정성'을 생각하지만 10년(부사관은 7년) 이상 복무기간을 보장받는 장기복무 선발률은 30%에도 못 미친다. 장기복무에 선발이 되더라도 장교의 경우 연금수령 가능 복무기간이 보장되는 소령의 진급률은 40%내외다.

해·공군의 소령 진급률이 80~90%인 점을 감안하면, 육군은 티슈처럼 초급장교를 더 많이 뽑아 더 많이 버려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소령의 계급정년이 연장될 경우, 진급 적체현상은 더 심각해진다. '직업적 안정성'을 고려해 지원하게 되는 우수 인재의 기피 현상을 더 키울 수도 있다.

병 복무기간의 단축에 따른 군구조 간부화는 장교와 부사관의 직무 전문성이 전제조건이다. 복무기간을 단축할 경우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성과 예비전력 약화로 이어져 군간부층에 대한 신뢰저하가 더 심각해 질 위험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때문에 미국·영국 등 군사 선진국처럼 군장교 복무가 시만들에게 선호되고 존경받는 경력으로 인식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게 군사전문가들의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