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백, 케이뱅크·카카오뱅크 카드로는 못 받아
배민·학원비·이케아·호텔 결제도 실적 포함…쿠팡·이마트 제외
2개월 시행 후 연장 여부 검토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사용액에 대해 10%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신청이 시작됐다.
지급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배달앱이나 학원비 결제도 실적업종에 포함하는 등 인정 범위가 넓은 편이다.
카드 캐시백은 월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 사용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4월에서 6월까지 100만원을 사용한 사람이 10월에 153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차액 53만원 중 3%인 3만원을 제외한 50만원에서 10%(5만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카드 캐시백의 핵심인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카드 구분없이 전체 카드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별적으로 전담카드사를 지정해 신청하면 2일 내로 캐시백 기준인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실적을 비롯해 사용실적, 캐시백 발생액을 받아볼 수 있다.
이번 캐시백에는 ▲신한 ▲KB국민 ▲우리 ▲삼성 ▲롯데 ▲비씨(BC) ▲하나 ▲현대 ▲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참여했다. 전담카드 지정 시엔 9개 카드사 외에도 BC카드와 제휴된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IBK기업은행 ▲신협 카드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씨티은행 ▲KDB산업은행 ▲산림조합중앙회 ▲토스뱅크 카드 등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담카드로 지정할 수 없다. 이 카드를 통해 이용한 결제분은 2분기 실적에 모두 포함해 집계한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재난지원금 대비 실적 인정업종을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배달앱, 대형학원·서점, 호텔을 비롯해 자영업자 가맹비율이 높은 ▲GS수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등 기업형 중대형 슈퍼마켓(SSM) 사용액도 인정한다.
가구·인테리어 분야에서는 기존에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었던 이케아가 실적 인정업종에 포함됐다. 전문 온라인몰 결제액도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오프라인 실적 인정업종에서 대형마트·백화점 등을 제외했던 것처럼 인터넷에서도 대형 종합몰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쿠팡과 이마트 사용액이 실적에서 제외된 반면 마켓컬리 결제분은 모두 인정된다.
이밖에도 사업 취지에 맞게 대형마트, 아울렛을 포함한 대형 백화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면세점, 대형 전자판매점 사용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신차 구입, 명품 및 유흥업 사용액 등 비소비성 지출도 실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원금은 신청 후 다음달 15일에 전담카드사의 카드에 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자동 지급된다. 지원금 한도는 월 10만원으로 10월과 11월에 걸쳐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금성 충전금은 국내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쓸 수 있고 카드 결제 시 우선 차감된다.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2개월간 시행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7000억원으로 책정된 재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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