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은 계속적으로 실수요자 절박한 목소리 반영된 해결책 마련해 나갈 것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금융권의 대출규제 강화와 관련 "대통령도 전세대출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살펴달라고 확실히 주문한 만큼 대출규제가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금융위원회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와 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화는 움직임으로 인해 내집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하향안정세였던 가계부채가 코로나19로 인해 증가세로 접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특히 올해 들어 전세대출, 모기지, 집단대출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잠재적인 위협과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총량규제를 통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실수요자 대출도 상황이 가능한 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금융위의 원론적 답이 아닌 보다 실질적 보완책을 강구해 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렇지않아도 팍팍한 서민 경제가 은행권이 아닌 고금리 대부업체로 방향 틀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지게 되는 일"이라며 "지난주 이와 관련된 민주연구원 토론회도 개최해 당과 전문가가 모여 정교하고, 세심한 정책 설계에 머리를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은 계속적으로 실수요자의 절박한 목소리가 반영된 해결책 마련해 나가겠다"며 "금융위도 장기적 안목으로 나라 경제에 리스크는 줄이되 실수요자 자금조달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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