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업계가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관련해 전기차 보급에 대한 조절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과 관련해 전기차 등의 보급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자동차산업 생태계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30년 무공해차 보급 속도의 완화가 필요하고 노동자 보호, 부품업체 지원, 국내 생산여건 조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건의문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업계의 2030년 친환경차 누적생산 능력은 차량과 부품개발 소요 연수, 시설투자 등 여건을 감안하는 경우 300만대 이내이며 그 이상 목표 설정 시 전기차 등의 대규모 수입 확대가 불가피하다.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 등은 2025년까지 전기차 생산계획이 없어 2030년까지 생산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은 2030년 전기차 등의 전량 수입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내연기관차 생산위축으로 인해 부품업체들의 경영악화와 근로자 고용불안이 불가피하고 우려했다.

3개 단체는 이에 따라 450만대 수준 이하의 합리적 보급목표 제시, 직무교육 및 이·전직 지원 강화, 미래차 전환을 위한 금융·연구개발(R&D) 등 지원 확대, 수요확대 여건 조성 및 지원 확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전기동력차 보급은 탄소감축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지만 문제는 속도"라고 짚었다. 정 회장은 "하나의 목소리를 낸 경험이 없는 사용자단체와 노조가 같은 목소리를 낸 것 자체가 그만큼 이 사안이 심각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탄소중립위원회는 급속한 보급목표 설정이 부품업계 와해와 노동자 대규모 실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450만대 이하의 합리적 전기차 등의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부품업계와 노동자 지원책도 실효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