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풀뿌리 의견 모으기에 나섰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 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안에 반영하는 제도다.

13일 서울시의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 따르면 내년 성인지 예산 운영에 있어 우선시 돼야 할 성평등 목표를 묻는 질문에 지난 10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시민 87명이 목소리를 냈다. 지금까지는 성인지 예산이 성평등한 권익 증진을 목표로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시민 이모 씨는 "성인지 예산은 먼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남성, 여성 각 성에 적합한 사회복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물학적 남성, 여성 이분법적인 방법론이 아닌 폭넓은 사회적·심리적 성의 인식을 포함한 대책과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모 씨는 "'여자니까~', '남자라서~' 하는 문화가 사라져야 한다"면서 "평등하게 인간으로서 권리와 존엄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모 씨는 "아직도 사회에서 온전하게 남녀가 평등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이제는 능력 위주로 공평한 대접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안모 씨는 "현재 우리 사회에 젠더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젠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냈다.

강모 씨는 "홍보를 위한 성평등 꼬리표를 단 정책이 아닌 일상 정책 전반에 녹아들어 있는 성평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모 씨는 "임신,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일·가정 양립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업무 배치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는 성인지 예산이 성별 수혜 격차를 완화하고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한다고 보고, 제도가 처음 시작된 2013년 이후 그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성인지 예산은 3조6082억9000만원으로, 전년 3조250억2000만원과 비교해 5832억7000만원(19.28%) 증가했다.

시는 '여성만을 위한 제도다', '별도로 편성해 예산만 늘린다', '효과가 없다' 등 성인지 예산을 둘러싼 오해가 많다며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았다.

우선 시는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제도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북서울미술관 미술아카데미에서 교육 프로그램 시간대와 관심도 차이로 여성 참여자의 비중이 높자 남성이 쉽게 참여하고 관심 가질만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들이 성평등한 예술 교육을 향유할 수 있게 한 사례가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성인지 예산은 기존 예산 사업 가운데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이 가능한 서울시의 주요 사업들을 선정, 성별 수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성과를 관리하는 제도로 별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시는 덧붙였다.

성인지 예산이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시는 남녀가 함께 임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시는 남성 검사를 확대해 난임을 조기에 검진하거나 건강검진 등을 지원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현재 시는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 ▲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 ▲성평등한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사회 안전 보장 ▲성별 맞춤형 사회복지 지원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총 6개 중 우선 추진해야 할 부문에 대한 시민 의견을 조사하고 있다. 한마디 거들고 싶은 시민은 오는 24일까지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