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대장동이 개발 특혜 의혹으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가 됐다. 대장동 스캔들은 한 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톱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부동산 관련 비리가 쏟아져 나온다. 부동산 투자 정보를 미리 알려면 소위 말하는 고위직 관계자들과 친해져야 하나 보다. 일반 서민들이 윗선에서 오가는 개발 정보를 알고 있을 지 의문이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가진 자들의 재산은 늘고 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구 투기 사건과 최근 터진 '대장동 게이트' 는 전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 공정과 관련된 문제는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불공정을 실천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현재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원의 퇴직금도 뇌물로 판단됐다. 물론 부동산 문제가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쓰러뜨리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변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아닌 사회적 관점에서 속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종료와 동시에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한 검경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LH 직원의 투기 사건 때도 엄정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펼쳤지만 투기 세력을 잡는 데 실패했다. 현 정권이 다음 정권에게 안정적으로 이양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LH투기사건과 대장동 게이트는 개발 가능성이 높은 땅에 미리 투자해 한 몫 크게 챙기려는 '한탕주의'가 우리 머릿속에 만연해 있다는 증거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