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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한·미·일 삼국 공조 '공감대' 형성…한·일 관계 복원 단초 될까

한·미·일 삼국 공조가 경색된 '한·일 관계' 복원에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사진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안보실장 협의차 만나 악수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국가안보실

한·미·일 삼국 공조가 경색된 '한·일 관계' 복원에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안보실장 협의를 한 가운데 '한·미·일 공조 중요성'에 공감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미·일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또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한·미·일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 실장은 한·미 안보실장 협의 이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일 공조가) 한반도 문제 해결은 물론 글로벌 현안 대응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다양한 소통과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차원의 구체적인 대북 문제 해결에도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안보 당국이 '한·미·일 공조 중요성'에 공감한 데 대해 "한·일 관계 개선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진전된 한·미·일 협력 체계에 한계가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공조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재자'로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한·미 안보당국 협의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 출범 기회에 전향적이고 속도감 있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공감이 있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청와대도 여러 상황을 열어두고 한·일 관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린 자세로 협의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한·일 관계는 냉전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기시다 총리 취임 직후 축하 서한을 보냈지만, 답신은 없고 첫 정상 통화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와는 취임한 지 8일 만에 문 대통령이 첫 정상 통화를 했다.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도 부임한 9개월 동안 일본 총리와 외무상을 면담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14일 떠나는 도미타 고지 전 주한대사를 접견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강 대사는 지난 6일 화상으로 진행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일본 총리와 외무상 면담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한·일 관계가 냉랭해서 그렇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가도 '미국이 중재해도 한·일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이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한·일 관계는 좋은 상태가 아니다.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등 역사적인 문제는 별개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일 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이나 일본 정부가 미국이 말하는 대로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다만 북한 문제에 있어 한·미·일 삼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이러한 부분은 협력할 거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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