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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보도자료

5년간 은행금융사고 피해액 1540억원

올해 8월까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지난해 말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을 명확히 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에서 발행한 금융사고는 최근 5년간 177건으로 총 1540억원에 달했다. 특히 금융사고 피해액은 올해 들어 5배 이상 급증했다.

 

5년간 금융사고 피해금액(단위:만원)/이정문더불어민주당의원실

문제는 이처럼 금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시중은행 20곳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적발한 비율은 평균 23% 수준이다. 농협은행 74%, 기업은행 58%, 우리은행 55%를 제외한 타 시중은행의 경우 20~45%였다.

 

내부감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비롯한 씨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경남은행·케이뱅크는 단 한 건의 내부감사 실적도 없어 내부통제 시스템이 아예 작동하지 않았다.

 

사고유형은 주로 '업무상 배임과 사기'로 주식투자를 위해 직원이 본인 및 지인명의로 부당대출을 통해 대출금 및 환불보증료 등을 회수하거나 통장 및 신분증을 보관해 고객대출서류를 본인이 작성해 담보대출 등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통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운영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이 없는 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선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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