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지난해 말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을 명확히 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에서 발행한 금융사고는 최근 5년간 177건으로 총 1540억원에 달했다. 특히 금융사고 피해액은 올해 들어 5배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이처럼 금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시중은행 20곳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적발한 비율은 평균 23% 수준이다. 농협은행 74%, 기업은행 58%, 우리은행 55%를 제외한 타 시중은행의 경우 20~45%였다.
내부감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비롯한 씨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경남은행·케이뱅크는 단 한 건의 내부감사 실적도 없어 내부통제 시스템이 아예 작동하지 않았다.
사고유형은 주로 '업무상 배임과 사기'로 주식투자를 위해 직원이 본인 및 지인명의로 부당대출을 통해 대출금 및 환불보증료 등을 회수하거나 통장 및 신분증을 보관해 고객대출서류를 본인이 작성해 담보대출 등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통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운영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이 없는 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선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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