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조사, 414개社 중 54.1% '시행 어려워'

조선업 근로자, 91.8% 임금 줄고 76%는 '시행 반대'

'주52시간제' 확대·시행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여전히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소기업의 절반 가량은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연장근무수당이 많은 조선업 현장에선 근로자 10명 중 8명에 가까운 인원이 주52시간제 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연장근로를 하지 못해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5인 이상, 299인 미만 중소기업 414개사와 중소조선업체 근로자 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나타났다.

우선 응답 중소기업의 54.1%는 '주52시간제 시행이 어렵다'고 답했다. 특히 '어렵다'는 답변은 제조업(64.8%)이 비제조업(35.9%)에 비해 눈에 띄게 많았다.

시행이 곤란한 이유로는 주로 '구인난'(52.2%), '유연근무제 활용 어려움'(51.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50.9%) 등을 꼽았다.

기업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주52시간제 시행이 불만이다.

조선업이 대표적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조선업체 근로자의 76%가 제도 시행에 반대했다.

특히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91.8%의 근로자들이 '임금이 줄었다'고 답했다.

실제 '잔업 감소로 임금이 줄어 생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96.9%로 절대적이었다.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 감소액은 월 평균 65만8000원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추가 채용이 어려워 기존인력 노동강도 심화'(43.1%), '연장수당 감소 보전을 위한 투 잡(Two-job) 생활로 전보다 워라밸 악화'(40.8%) 등의 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감소에 따른 대응책은 많지 않았다.

'별 다른 대책이 없어 줄어든 소득을 감수한다'는 답변이 71.3%였다. 또 '업무 외 시간에 근로할 수 있는 일자리 구직(Two-job 생활)'도 40.8%로 높았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으로는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 완화(35%) ▲노사합의 기반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탄력근로제 사전근로계획 수립 및 변경방식 등 요건·절차 완화(32.4%)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한 및 대상 확대(31.4%) 등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여전히 상당수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 구인난, 현장과 맞지 않는 유연근무제 등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근로자들도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저녁 있는 삶을 누리기보다는 연장수당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투 잡'을 뛰고 있다" 며 "최소한 노사가 모두 원할 경우 더 일할 수 있도록 노사합의 기반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개선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