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민간위탁 사업 점검 중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사단법인 마을'이 약 600억원의 사업을 독점 수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유창복 전 서울시 협치자문관·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이 2012년 4월 설립한 시민단체인 (사)마을은 지난 10년간 서울시로부터 약 600여억원의 사업을 독점적으로 위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마을은 2012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년 3개월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해 약 400억을 지원받았다.
시 관계자는 "유창복 (사)마을 설립자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을 겸임했을 뿐 아니라 일부 관련자들이 서울시 마을공동체를 관리 감독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사)마을이 서울시로부터 수탁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늘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중간조직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 자치구의 중간조직인 마을자치센터를 확대 설립하면서 9개소를 (사)마을 출신이거나 관련 단체 출신이 위탁받아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마을 관련 단체 등 5곳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시민 혈세를 지원하기도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외에 (사)마을은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약 14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마을의 간부를 서울시의 또 다른 중간지원조직인 NPO지원센터를 관리 감독해야 할 부서의 관리자로 채용, 특정 시민단체들의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 독점 수주에 기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유창복 전 서울시 협치자문관·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은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정작 서울시민들이 그 편익을 골고루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이웃들이 동네에서, 골목에서, 동에서, 구에서, 심지어 서울시의 문제까지 각 단위의 현장에서 만나고 토론하는 관계망이 형성됐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실시한 시민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동네와 이웃을 신뢰하는 정도인 공동체성은 2017년 59.5%에서 2020년 38.9%로 20.6%포인트 하락했다.
시는 "객관적이고 엄격한 평가와 감사를 통해 시민 혈세가 투입된 잘못된 행정과 정책들을 재구조화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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