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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2021 국감] 강민국 "조국 일가 미상환 채권 원리금 134억원"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의원이 감사 시작 전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을 요구'하는 피켓을 노트북 붙이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130억원이 넘는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받은 '조국 일가 채권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채권 원리금이 133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캠코 보유 조국 일가 채권은 원금 잔액 22억1000만원, 이자 111억7000만원이다. 관련 법에 따라 법정이율(12∼19%)을 적용한 결과다.

 

캠코가 보유한 조국 일가 채권은 '웅동학원 채권'과 '기술보증기금 채권'이다. 웅동학원 채권은 조 전 장관 부친이 보증을 서고 웅동학원이 동남은행으로부터 지난 1995년12월20일(30억원), 1998년6월26일(5억원)에 각각 대출받은 후 연체된 대출잔금채권으로, 1998년 동남은행이 파산하자 한국주택은행을 거쳐 1999년 캠코가 부실채권(원금35억원)을 인수했다. 이후 현재까지 회수된 채권 금액은 지난 2001년 19억9000만원, 2018년 1억7000만원 등 총 21억6000만원이 전부다. 지난달 말 기준 웅동학원 채권 잔액은 원금 잔액 13억4000만원에 이자 73억9000만원을 합친 87억3000만원이다.

 

기술보증기금 채권은 조 전 장관 부친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이 1995년 기보의 보증을 받아 농협, 부산은행, 주택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8억70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다. 지난 2013년 10월 기술보증기금에 채권을 넘긴 이후 지난 8년간 채권을 회수한 적이 없었다. 지난달 기준 조 전 장관 일가의 기보 채권 잔액은 원금 잔액 8억7000만원, 이자 37억8000만원 등 46억5000만원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강 의원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채권이 늘어나는 데도 채권 추심 기관인 캠코의 회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캠코 내 채권 추심 횟수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조국 일가 채권에 대한 변제독촉 실적이 저조하고, 그 마저도 단순 우편 채무변제 안내장 발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추심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캠코는 보유 채권 중 고액의 장기간 보유 채권들에 대한 강화된 채권 회수 방안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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