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당당히 가겠다는 원대한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담대하게 도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가 총력체제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미래의 기술 발전까지 염두에 두고 각 부문별로 최대한의 (탄소) 배출량 감축 의지와 함께 (탄소) 흡수 기술 발전과 흡수원 확충을 통한 흡수량 확대 의지까지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소중립위는 이날 2차 전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NDC 상향(안) 등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했다. 탄소중립위가 의결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지난 8월 제시한 초안 이후 산업·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종교계, 교육계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시나리오에는 석탄발전 유지 여부, 재생에너지 비중, 무공해차 보급 비율, 수소 공급 방안, CCUS(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활용 수준 등 여러 가정과 전제에 따른 다양한 미래상이 제시된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및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구조 전환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원인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활용 등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원 확충 노력 ▲저탄소 산업구조로 속도감 있는 전환 ▲메탄가스 감축 ▲산림·연안습지·바다숲·갯벌 등 흡수원 확충 노력 ▲에너지 다소비 행태 변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데 대해 "매우 다행"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며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탄소중립 예산은 12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을 더욱 확대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의식주가 바로 탄소배출의 원천"이라며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며 대중교통 이용, 플라스틱 줄이기, 나무 심기 등 작은 실천들이 모여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탄소중립위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보다 대폭 상향한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심의·의결한 데 대해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존 정부가 제시한 2018년 배출량 대비 26.3% 감축 목표에서 대폭 상향 조정했고, 한국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기록한 시점'이 2018년이라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NDC 상향 목표에 대해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 목표"라며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다. 정부는 기업에게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도 전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도 행동으로 나설 때"라며 "정부와 기업과 국민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만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후발국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통해 전 지구적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선도국과 후발국의 가교 역할을 높이겠다는 우리 정부의 다짐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국내 저탄소 기술과 산업이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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