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제2의 고발사주 의혹'...尹, 즉각 구속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검찰총장 당시 검찰권 남용과 사유화에 대한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 책임을 묻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고발사주TF 단장은 19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우리는 윤 전 총장 의혹에 대해 끝까지 파헤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엔 정치적 책임을 지우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는 법적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박 단장은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윤 전 총장이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위한 검찰총장이었는지, 측근과 가족 사건을 도모하고 개인적 권력욕을 충족하기 위한 검찰총장이었는지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국감에 임했다"며 "특히 지난주 나온 징계취소 사건 판결문 내용들을 당시 감찰 담당, 감찰부장 등에게 직접 확인했고, 판결문에 담긴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의 답변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성원전 수사에 대해서도 채널A 고발사주 의혹과 똑 닮은 면이 있어 문제를 제기했고 그 사건이 고발사주 사건과 유사한 맥락과 내용으로 전개됐는지에 대해 이미 대검에서 확인하는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특히 어제 이 고발이 대전지검으로 이첩되는 과정, 그리고 대전지검에서 사건을 다루게 된 과정들에 대해 지적을 했고,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의아한 점이 있다고 공감을 표해 아마도 '제2의 고발사주 의혹'이 드러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도 "어제 공수처에 윤 전 총장에 대한 고발장 접수는 단순한 정치 공세성 고발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사법부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정당했을 뿐 아니라 면직도 가능한 사안이라는 판결에 따른 공당으로서의 당연한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제 공수처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는 이미 윤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과 공소장에 기재돼야 할 범죄사실이 고스란히 담겼고, 특히 재판부 사찰서 드러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사실과 증거관계 명확해 윤 전 총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기에 충분한 증거와 법리가 구체적으로 잘 기재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채널A 사건 관련 윤 전 총장의 감찰방해와 조사방해가 있었음이 판결로 확인된 만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즉각적 재수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울산 사건부터 각각 별개 사건으로 보이지만 결국 총선개입을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 쿠데타'라는 일련의 준비과정임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런 사람이 권력으로부터 핍박받는 듯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대선에 나선 건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인 조희팔을 능가하는 사기 사건"이라며 "윤석열식 내로남불, '윤로남불'이란 신조어가 회자되고 있다. 공수처가 그 출범 취지에 맞는 역할과 성과 보여주길 국민들은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발사주TF는 이외에도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박 단장은 "공범의 자필진술서가 있었음에도 윤 전 총장은 당시 사건을 은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며 "윤 전 총장 최측근의 형 윤우진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 등 윤 전 총장의 의혹 백화점을 보면 국민이 검찰을 어떤 시각으로 볼지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사주TF 헌정질서 세운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들을 해나간다는 각오와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다"며 "누구나 검찰권 남용, 공권력 사유화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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