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연말까지 전국 18곳 운영전반 전수 점검·조사

국감서 '불법 브로커' 개입 정황 지적…위반땐 수사 의뢰

'청년 창업 요람' 역할을 10년째 톡톡히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내년엔 확 바뀐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전반을 전수점검하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뜯어고치기로 하면서다.

중기부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입교생 선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코칭·멘토링 방식 등 사업 전반을 전수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청년 창업자의 감수성에 맞는 사업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국정감사 등에서 '불법 브로커'가 개입돼 사업화 자금을 부정수급하고 입교생 선발 과정도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적발하고 근절하기 위해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경기 안산을 포함해 현재 전국에 18곳이 있다. 2011년 처음 운영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4798명의 청년 창업가를 양성했다. 이들이 졸업 후 세운 스타트업 등 기업들의 누적 매출은 4조8553억원에 달한다. 유니콘기업 반열에 올라선 직방을 창업한 안성우 대표(1기), 토스 창업주인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2기)가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에는 2018년 1022억원, 2019년 922억원, 2020년 1041억원, 올해 1077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39세 이하의 창업기업 대표를 선발해 창업교육과 사업비 지원, 창업코칭을 통해 최종 선정된 입교생에게 최대 1억원의 창업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감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에)불합리한 내용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겠다"면서 "문제가 있으면 형사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경남청년창원사관학교에서 브로커들이 A씨와 공모해 입교에 필요한 서류와 창업아이템을 제출해 총 30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불법 편취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진해경찰서에서 수사를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벤처창업 지원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어 불법 브로커들이 악용할 소지가 큰 만큼 지원자 선정과 교육관리를 철저히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이런 문제에 대해 무감각한 면이 있다고 포착된다면 엄중하게 기관 내부에 경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입교생들의 창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우선 서면조사 실시 후 의심정황이 있는 경우엔 대면조사 등 심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점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 시에는 사업계획서 대리작성, 대리출결, 사업비 부정사용 등 '불법 브로커' 개입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불법이 확인될 경우 자금 환수와 함께 위반정도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도 조치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조사 및 점검 대상은 전국에 있는 18곳이 모두 대상"이라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착수하고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