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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속도전'…北 도발 따른 좌초 위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프로세스 진전 차원에서 다방면의 외교 채널을 가동했다. 북한 핵 문제와 같은 다양한 이슈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간 협의를 진행하면서 '종전 선언'까지 끌어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좌초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만나 기념촬영을 한 모습.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프로세스 진전 차원에서 다방면의 외교 채널을 가동했다. 북한 핵 문제 같은 이슈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간 협의를 진행하면서 '종전 선언'까지 끌어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좌초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미·일 정보수장은 19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북 대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 정보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북핵 대표도 미국에서 만났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협의에서 문 대통령의 종전 선언 제안과 대북 인도적 지원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적대적 의도를 품지 않았다. 여전히 선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며 "우리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에 '적대적 태도 중단'을 대화 선제 조건으로 제시한 데 대한 입장이다. 다만 성김 대표는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 책임 있다"며 북측 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성김 대표는 이번 주 한국에 방문해 문 대통령이 올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종전 선언'과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이번 주 후반 서울에서 (한국 종전 선언) 논의와 상호 관심사에 관한 다른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를 고대한다"고 전했다.

 

노규덕 본부장도 같은 자리에서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는 가운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와 외교를 조속히 재가동하기 위한 한·미 공동의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 의미 있는 신뢰 구축 조치 등 다양한 대북 관여 구상도 논의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에 있어 한·미·일 3국 공조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8일(현지시간)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회담을 마친 후 워싱턴 미 국무부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이번 주말 방한하는 성김 대표는 한국 측과 종전 선언 논의를 지속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AP)

노규덕 본부장은 19일(현지시간)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한다. 같은 날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할 예정이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최근 미국에 방문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설득에 나선 바 있다. 헤인스 DNI 국장과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최근 한국에 방문해 북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 또한 번스 CIA 국장과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만나 한·미 정보협력 강화,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하지만 북한에서 19일 오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정부도 19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이소자키 요시히코 관방 부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탄도 미사일 발사는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고,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로 무력시위하는 게 일종의 '대화 제스쳐'라는 해석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 의지'에 대해 표명한 이후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에 구체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레드라인을 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냐'는 질문에 "관련 상황들이 선명하게 파악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지난 2017년 11월 29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이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준비를 마쳤다'는 시그널로 보고 물밑에서 협상을 한 점과 관련, 이번 상황과 같이 해석을 하는지 질문에 "그런 해석이 이뤄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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