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기관장 인사 실패,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 유포 문제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서울시 국감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의혹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에 관한 오세훈 시장의 입장을 묻는 척하며 이 지사 때리기에 나섰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에서 뺨맞고 서울시에 화풀이를 한다"며 서울시 국감에서는 시정 관련 질의를 하라고 일갈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을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해 수익률이 전부 다 민간으로 갈 것을 공익 환수했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서울시 사례를 확인해보니 대부분 SH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더라 왜 대장동처럼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관합동으로 한 대장동 사례를 들여다보면 골치아프고 시간이 많이 들고 위험한 일은 공공이 해결해주고 돈버는 부분부터 민간이 참여하기 시작한 형태로 진행됐다. 제가 보기엔 진정한 의미의 민관협치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어 "대장동이나 성남시 백현동 사례처럼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처음에 공공이 개입하도록 해 놓고 수익이 발생하는 때부터 민간이 관여하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지사 수호에 앞장섰다. 이해식 의원은 "경기도 대장지구도 원래 LH공사가 공공개발을 추진 중이었다"면서 "이재명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공영개발을 추진하려 했는데 의회가 3~4년을 반대했다. 지방채 발행도 안되고 해서 결국 민관 합작으로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장동 의혹 관련 공방이 이어지자 여당 간사인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 시장이 서울시 국감에서 대장동 의혹 설명하는 것을 시민들이 보면 서울시장인지 경기도지사인지 궁금해할 것"이라며 "경기도에 있지 뭐하려고 여기왔냐. 대선 출마하냐. 대장동에 시간 할애해 답변할 이유가 뭐냐"고 꼬집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두고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느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단군 이래 성남시가 제일 많이 환수했다는 표현은 수사적인 과장치고 너무 과도하다"며 "서울시 GBC 사례를 보면 1조7000억 정도를 환수했다. 그런데 백현동, 대장동 사례가 가장 많이 환수했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은 오 시장의 '인사 실패' 문제를 지적하며 "인사가 망사"라고 평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현재 26개 기관 중 9개 기관장이 공석"이라며 "서울시장 입맛에 맞는 인물로 채우려다보니 자리들이 비어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오 시장이 세종문화회관 사장으로 임명하려는 안호상 씨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류돼 11개 문화예술단체로부터 인사 철회를 요구받았고, 정연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문혜정 서울시50+재단 대표이사는 각각 안철수 전 의원 측근, 오세훈 시장 1기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부본부장, 캠프출신의 보은인사라는 지적이다.
오영환 의원은 "오 시장의 인사 임명 방식을 보면 서울시가 10년 전으로 돌아가는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며 "아끼는 사람이라 쓰고, 나랑 가까운 사람이라 쓰고, 잘못이나 실수가 있어도 봐줘서 쓰고, 10년이 지나서 다시쓰고, 아나바다 인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파이시티 관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시장 재임 시절 직접 결재한 서류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2007년 7월 11일과 2007년 12월 24일 서울시 운수물류과 내부생성 문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문서 중 '한국화물터미널 기능 재정비 방안 시장님 보고 결과' 문서에 따르면 2007년 7월 10일 오전 9시20분부터 10시10분까지 서울시 교통국장이 한국화물터미널 현황 및 기능 재정비 방향, 연구용역결과 등을 오 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와있다.
백 의원은 "문서를 보면 오 시장이 '화물터미널 조성당시의 기능도 현재와 같은 주선대기주차장 위주였느냐?'는 질문도 직접 했다. 이런데도 기억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파이시티 사건 관련 거짓말한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오 시장은 "얼마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 내린 일"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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