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관련 산자위 종합국감서 손실보상 제도 개선 질의에 답변

권 "모든 것 해결할 수 없어…사각지대 업종, 별도 지원책 필요"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들에게 오징어 게임은 드라마 아닌 다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 "손실보상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안된다. (손실보상이)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제도의)속성이고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오는 27일부터 접수, 지급이 본격화되는 손실보상을 놓고 "제도가 연속성과 타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동주 의원은 "(우리나라가)손실보상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와 법을 만든 것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보상금)최소금액을 10만원으로 한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의심이 든다.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3개월 동안의 손실보상(금)으로 (최소)10만원을 자영업자가 받게 되는 상황이다. 어떤 도움이 될까. 아울러 동기간 비교한 매출 감소 방식의 현 제도는 한계가 있다. 내년부터는 아예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의 과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종별 보상액을 산출해 (보상금을)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달 27일부터 시작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3개월간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으로 입은 피해액이 보상 대상이다.

보정률은 80%로 피해를 본 손실보상액의 80%까지만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보상금 최저액은 10만원, 최고액은 1억원이다.

권칠승 장관은 "(10만원)하한선 문제는 손실보상 제도가 갖고 있는 본질이다. 피해를 본 만큼 보상하는 것"이라며 "(아이디어로 제시한)선지급 문제는 (앞서 나눠준)새희망자금이나 1·2차 지원금이 모두 선지급 형태다. 선지급 문제는 PPP(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 대출 방식을 이용하는게 보다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중기부에 대한 종합국감에선 손실보상 문제가 계속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방역조치등)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가 아닌 (전염병과 같은)불가항력적인 재난에 대한 피해는 국가가 보상해주지 않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제도가 현실화되면서 여행업, 공연업, 스포츠시설, 웨딩업 등은 사각지대로 남게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손실보상)대상은 법(조)문상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사각지대 업종 보상은)불가능하다. 법을 바꿔야한다. 지금의 법으론 할 수 없으니 간접피해를 입은 (사각지대) 업종은 별도의 지원대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더욱 빠를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이번에 시행하는 첫 손실보상제도가 '시간 제한'은 보상해주고, '인원 제한'은 제외시킨 것을 놓고 중기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시간제한은 없었지만 방역 단계별로 ○○명까지만 입장객을 허용한 결혼식장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지난해까지)소급적용이 아닌 3개월치만 주겠다는 것은 '가짜 손실보상법'"이라며 "(인원제한 등을 받은)간접피해시설을 지원해주지 않을 바에야 80%가 아닌 100% 보상을 해줬어야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사진)은 이날 국감 자리에서 최근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실을 '오징어 게임'에 비유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위드코로나로)일상이 회복돼도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밀린 월세와 산더미 같은 고지서, 돌려막기로 버티던 대출금을 갚기 위해 오징어 게임의 생존 게임보다 더 잔인한 상황이 밀려들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에게 오징어 게임은 드라마가 아닌 다큐"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