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 경제] 기준금리에 대한 착각

며칠 전 경제전문가들이 벌이는 금리인상 관련 토론에서 어이없는 장면이 벌어졌다. 어느 경제학교수가 도표를 제시하며 "2020년 4월 이후 물가상승률이 기준금리보다 높은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기준금리 인상을 미뤄왔다."는 엉뚱한 발언을 하였다. 더더구나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우리나라 거시경제 상황보다는 미국의 정책금리 변화에 초점을 맞췄던 관행 때문일까? 금리의 고저는 금통위가 정책으로 정하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장에서 자금의 수요·공급으로 정해지는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기준금리를 0.25% 변경시키면 시장금리는 얼마만큼 변동될 것인가를 가늠해 봐야만 한다.

기준금리가 변하면 콜금리 같은 단기금리, 나아가 은행 여수신금리, 채권시장 금리 같은 시장금리를 변화시켜 가계의 소비와 저축, 기업의 생산과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장금리가 변동하는 금리경로(金利經路)가 잘 작동해야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자금중개가 순조로워 실물경제 순환에 이바지한다.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에) 기준금리를 지불하거나 (예금자에게) 예금금리를 지불하고 대출재원을 마련하므로 기준금리는 예금금리처럼 대출원가가 된다. 기준금리가 변동되더라도 그 때마다 거시경제상황이나 금융중개구조에 따라 시장금리 변동 폭은 크게 달라진다.

금통위가 정책목표에 따라 기준금리를 변경하면 수요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시장금리를 변동시켜 가계와 기업이 돈을 빌려 쓴 대가인 이자비용도 달라진다. 문제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금리가 금통위가 정하는 기준금리의 무려 3~4배에 이른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예대금리 차이가 비정상으로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25%오른 0.75%로 변경하자마자 시중은행 잔액기준 가중평균 총대출금리도 2.79%로 오르기 시작하여 총예금금리 0.67%의 무려 4배가량이다. 이 같은 사실은 시중은행의 대출원가가 되는 기준금리가 1%로 결정되면 대출금리는 (시차는 있겠지만) 4% 내외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금통위가 정책목표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가계와 기업이 돈을 빌려 쓴 대가인 이자비용도 그 몇 배로 올라가며 금융기관은 더욱 배를 불린다. 지금과 같은 비정상 금융중개구조 아래서는 기준금리 조정에 주력하기보다는 예대금리 차이를 합리화하는 금리경로 정상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아무 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금융부문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실물부문이 잘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데서 존재 가치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