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은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와 대학지원 정책의 즉각 개편을 약속하라"

전국 단위 총학생회가 연합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개선을 위한 대학생 긴급서명운동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을 위한 변화, 진단평가 개편부터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긴급서명운동에는 21일 01시 기준 1294명이 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 학생들은 교육부의 부실한 심사가 학생 피해와 재정 악순환을 불러온다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2021년 3주기 진단을 통해 4년제 136개교와 전문대 97개교를 일반재정 지원대학으로 선정했다. 인하대와 성신여대, 수원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등 4년제 대학 25개교와 계원예술대학교 등 전문대 27개교가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미선정 대학 총장과 직원, 대학생들은 공동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통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으나,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대넷 학생들은 기자회견에서 "결국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소속 학생들이 소속된 대학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간 48억 상당의 일반재정지원을 3년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재정 지원 제한으로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등록금 부담, 교육 질 저하와 같은 문제들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미선정 대학들의 반발에 이어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진단평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제도개선협의회를 열어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52개 대학에 대한 재평가를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제도 개편 과정에 학생은 참여하지 못했다.

전대넷 학생들은 "평가 결과 때문에 지원받지 못한 대학의 학생들이 가장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데도 해결을 논의하는 자리에는 학생을 배제한 상황이 통탄스럽다"며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대넷은 개편 논의를 위해 학생과 교육부, 대학이 3자 협의체를 꾸리도록 하고,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고등교육 예산 확충하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2022 대선 후보들이 대학 지원 정책의 즉각 개편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대넷 학생들은 "선정 대학은 3년 뒤 또 다른 구조조정을 기다려 야하고, 미선정 대학에는 제대로 된 재정 대책 부재로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지금의 진단평가는 당장 개선되어야 한다"며 "더 이상 대학의 방만한 재정 운영과 교육부의 부족한 고등교육정책이 만들어낸 모든 책임을 학생들에게 돌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던 대선 후보들은 공약과 정책의 변화로 청년과 대학생에게 응답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