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청년 취업난이 가중돼 학자금·금융권 대출이 함께 있는 '다중 채무자'가 늘어나는 현상과 관련 금융당국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전세 관련 가계대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자 문 대통령이 연이어 관련 대책을 주문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청년층 다중 채무자가 늘어나는 현상과 관련 "청년층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 다중 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채무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말했다.
이어 "학자금 대출 채무 조정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과 금융권 대출 채무 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 간 채무 조정 협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올해 국정감사 기간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이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보증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아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추세와 관련한 지시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의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 받은 뒤 문 대통령은 "전세 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채무관리 관련 지시에 대해 이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계속 관심사였다"며 "(오늘 참모회의에서 논의된 것은) 반드시 코로나19 상황 때문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학자금과 금융 대출이 중첩되면서 다중 채무로 어려움이 많은 점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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