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도시들이 쓰레기 증가, 기후 위기, 부동산 값 폭등 같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리수거 전용 앱, 헬리콥터 공중 방제, 외국인 투기세 신설이라는 묘안을 짜냈다.

24일 서울연구원 해외통신원들이 보내온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중국 충칭시는 쓰레기 분리수거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모든 주거 단지에 스마트 분류기를 설치하고 전용 앱을 만들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올 1월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의무화한 데 따른 조치다.

중국은 2010년 이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생활쓰레기 배출국으로 부상했으나 2018년까지 제대로 된 분리수거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 쓰레기 급증 문제가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되자 중국 정부는 2019년 전국 도시의 생활쓰레기 분류 작업을 전면으로 개시하는 통지를 발표했다. 오는 2025년까지 모든 도시가 생활쓰레기 분류 처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시범 도시인 충칭시는 2020년 말까지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주거단지 내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을 두도록 했다.

충칭시는 관내 주거 구역에 스마트 분류기를 구축하고 분리수거 전용 앱을 개발했다. 시는 주민들이 스마트 분류기에 쓰레기를 투입한 뒤 전용 앱을 분류기 센서에 인식해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쳤다.

모종혁 통신원은 "주민위원회는 초창기엔 인센티브로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공했으나 이후 화장지, 주방세제, 비누, 음료수로 상품을 다양화해 주민들의 분리수거 참여 욕구를 높였다"면서 "스마트폰 전용 앱에서 분리수거에 관한 깊이 있는 문답풀이 게임을 실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분리수거에 대한 현장 교육을 대체하고 성적 우수자에게는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상생활이 바쁜 젊은 세대는 전용 앱의 문답풀이 과정으로 분리수거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된데다가 마일리지를 추가로 얻을 수 있어 호응도가 높다"면서 "스마트폰이 없는 장·노년층을 위해서는 주민위원회가 주관하는 현장교육을 이수하면 교통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즉시 적립해준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에드먼턴시는 헬리콥터를 이용한 공중 방제로 기후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캐나다 내륙 지역은 1948년 이후 지속적으로 여름철 강수량이 8.4% 증가해 모기 유충 발생이 촉진됐다. 앨버타주에는 약 45종의 모기가 출몰하며, 그중 20종이 여름 내내 기승을 부리는데 특히 7~8월에는 모기로 인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가 중대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착란과 발작을 동반하고 뇌염이나 수막염을 일으키는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는 1% 미만의 발생률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요 경계 대상으로 꼽힌다.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시는 기존의 지상 방제 방식에 헬기를 이용한 공중 방제를 추가했다. 유충이 서식하는 수역 등에서 헬리콥터로 공중 방제 활동을 벌여 모기 개체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다.

장지훈 통신원은 "공중 방제로 유충 부화 후 7~10일 이내 나타날 수 있는 모기 번데기로의 성장을 저지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캐나다 연방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자 외국인의 무분별한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투기세를 신설했다. 기록적인 저금리와 더 넓은 공간에 대한 수요에 힘입어 캐나다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지난해 3월 이후 17% 급등했다. 올해 4월 단독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3배 증가했고, 가격은 약 21% 뛰었다.

이에 캐나다 연방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외국인이나 비거주자 소유의 유휴지 또는 사용 비율이 낮은 대지에 대해 1% 가산된 재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투기세 성격의 가산세를 추가해 부과하는 제도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돼 다음해에 징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