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실효성을 제고하되, 취약계층 및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하며 장례식과 결혼식 같은 국민들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한 유연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25일 국회에서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를 개최하며 DS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모색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금리 인상, 테이퍼링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시 리스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다만 관리 과정에서 전세자금, 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세대출은 3/4분기 총량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고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며 잔금대출은 금융당국이 금년 중 입주사업장을 세심히 점검해 잔금 애로가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신용대출은 연 소득 한도 관리 시에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불가피한 자금 수요에 대해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한다"며 "실수요자 보호 대책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제2금융권의 DSR을 은행과 같이 4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그 부분은 오늘 논의된 바 없다"며 "DSR 관련 부분은 정부 측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당정은 내년도 서민 중금리대출 상품 등 자금 지원 지속 확대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협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26일 가계부채 대책 방안을 발표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증가세가 다시 급격히 확대되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가계부채는 지금 실물경제 대비 규모나 증가 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금융 불균형 심화로 우리 경제에 최대 잠재 위험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우선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DS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주로 만들었다"며 "동시에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도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분들을 각별히 보호하여 균형감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번에 만든 정책이 차질 없이 집행된다면 향후 자산가격 조정 등 외부 충격이 오더라도 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