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북한과 전쟁위기, 일본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등을 언급한 뒤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러 위기에 직면한 만큼 '말년 없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 왔고,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임기 초반 있었던 '북핵 위기'에 대해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반도체 관련 부품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꿨다"며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 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두고도 문 대통령은 "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됐으며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함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재발견할 수 있었다"며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선 데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이라고 평가한 뒤 11월 중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진행한 확장재정 정책으로 인해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한 점' 등을 언급하며 적극적 재정지출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고용안전망 강화 노력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추진 ▲반도체 강국 도약 ▲미래차(전기차·수소차) 관련 산업 발전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된 바이오 헬스 분야 ▲조선업 부활 ▲우주산업 발전 ▲제2벤처붐 확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문화콘텐츠 산업 등 성과도 평가한 뒤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인 수소경제를 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 종합군사력 세계 6위 국방력, 외교 지평(신남방·신북방 정책) 확대 및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점, 문화강국 대한민국 위상 등 '위기 속에서 만든 성취'를 강조하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 동참(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상향 조정 및 국제메탄서약 가입) ▲글로벌 백신 협력 강화(코백스에 2억 달러 공여) 의지를 언급한 뒤 현재 주요 현안인 부동산 문제 및 수도권 집중현상 및 지역 불균형 조정, 불공정·차별·배제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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