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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5년 연속 예산안 시정연설 나선 文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 전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북한과 전쟁위기, 일본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위기 등을 언급한 뒤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러 위기에 직면한 만큼 '말년 없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북한과 전쟁위기, 일본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등을 언급한 뒤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러 위기에 직면한 만큼 '말년 없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 왔고,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임기 초반 있었던 '북핵 위기'에 대해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반도체 관련 부품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꿨다"며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 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두고도 문 대통령은 "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됐으며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함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재발견할 수 있었다"며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선 데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이라고 평가한 뒤 11월 중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진행한 확장재정 정책으로 인해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한 점' 등을 언급하며 적극적 재정지출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고용안전망 강화 노력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추진 ▲반도체 강국 도약 ▲미래차(전기차·수소차) 관련 산업 발전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된 바이오 헬스 분야 ▲조선업 부활 ▲우주산업 발전 ▲제2벤처붐 확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문화콘텐츠 산업 등 성과도 평가한 뒤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인 수소경제를 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 종합군사력 세계 6위 국방력, 외교 지평(신남방·신북방 정책) 확대 및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점, 문화강국 대한민국 위상 등 '위기 속에서 만든 성취'를 강조하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 동참(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상향 조정 및 국제메탄서약 가입) ▲글로벌 백신 협력 강화(코백스에 2억 달러 공여) 의지를 언급한 뒤 현재 주요 현안인 부동산 문제 및 수도권 집중현상 및 지역 불균형 조정, 불공정·차별·배제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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