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다"고 말했다.

5년 연속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설명 차원에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 기조'를 두고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 위기를 의식한 듯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재정 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 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세수 규모가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산안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백신 9000만 회분 신규 구매(총 1억7000만 회분 물량 확보) ▲충분한 병상 확보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제도적 지원 범위 외 긴급자금 확대 ▲소상공인 재기·재창업 지원 확대 계획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회복'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에 따른 5만3000여 가구 추가 혜택,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혜택 확대, 국가유공자 기본보상금 인상 및 생계지원금 신규 지급 내용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한 점을 소개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로 청년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따른 ▲일자리·자산형성·주거·교육 등 전방위적 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확대 ▲청년 자산형성(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보조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 도입 및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 방침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 간 격차 해소' 관련 사업도 담은 점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이라며 "스물세 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생활SOC 3개년 계획도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형 경제구조 전환 차원에서 ▲12조원 수준의 탄소중립 관련 예산 투입 및 친환경차 누적 50만대 확대 보급(올해 대비 2배 수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도시숲 확대 ▲2조5000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신설 및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 시범 도입 계획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2.0 관련 33조7000억 원의 예산은 배정한 데 대해 " R&D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다.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 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투자에 역점을 뒀다"며 국방예산(55조2000억 원) 및 그린·디지털·보건 부문 중심 ODA(정부개발원조) 예산 확대, 3대 재난 안전(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관련 20조 원 이상 투자, 아동수당 지원 대상(8세 미만) 확대 및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 신설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침도 소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임기를 6개월여 앞두고 마지막 시정연설에 나선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다"며 정부 예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민생법안 통과 등에 대해 언급한 뒤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라며 "위기 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