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키맨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철저한 수사와 사건의 진상 규명을 당부했다.

송영길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법원의 (기각) 판결의 분명한 것은 범죄혐의 유무에는 전혀 시비걸지 않았다"며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으로 단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에 출석을 촉구하라는 취지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손 검사는 즉시 출석하고 (수사에) 협력해서 사상 초유의 총선개입 국기문란 진상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며 "힘 있는 검사의 방어권 보장한 만큼 (법원은) 일반 국민에 대한 방어권 보장도 돼야 한다. 공수처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명백한 증거가 분명함에도 영장이 기각된 건 유감"이라며 "공수처가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손 검사가 지속적으로 일정상 조사받기 어렵다는 핑계로 회피해 법꾸라지 면모까지 보였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원 (구속영장) 기각 판단은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선거개입 게이트라는 위법 중대성에 비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공수처는 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수처의 명운을 걸고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를 직격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원이) 범죄 성립에 대한 소명은 기각 사유로 삼지 않아 범죄혐의는 입증됐다고 판단된다"며 "출석 약속을 했다고 하니 공수처는 오늘이라도 (손 검사를) 당장 소환해서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손 검사를) 구속하려고 한 것으로 보아 윤석열 후보의 혐의를 찾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야당 경선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한 수사로 국민께 진실을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김영배 최고위원도 "안타깝지만 영장 기각이 곧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다. 도주 우려가 없고 일정 조율 중이란 사실이 범죄혐의는 뚜렷하기만 하다"며 "공수처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상 초유의 게이트의 철저한 진상 규명에 공수처 운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후보가 최근에 손 검사 영장이 기각된 것을 놓고도 선거공작을 운운하고, 공작처 운운하고 있다"며 "검찰과 공수처가 환상의 콤비라는 등 정치공작의 복식조여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신이 근무했던 검찰 후배들에게 대해 '충견이다'라는 말도 쓰고 있다"며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가 보인다고 한다. 선배검사로서 어떻게 후배들에게 충견이란 말을 쓰는지 할 말이 없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전날(26일)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