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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노태우 서거에 "역사적 과오 있지만 성과도"…국민통합 고려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에 "노태우 前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고 애도했다. 사진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 /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에 "노태우 前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고 애도했다.

 

같은 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국가장' 안건이 의결된 직후 문 대통령이 추모 메시지를 낸 것이다. 임기 초부터 '통합'에 대해 강조한 만큼 문 대통령이 일부 반대 여론에도 국가장 결정과 함께 공·과 모두 담긴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뒤 "(대통령께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된 아세안 관련 화상 정상회의 일정과 다음 날부터 7박 9일간 유럽 순방에 가는 만큼, 조문은 직접 가지 않는다.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문 대통령을 대신해 조문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서거 다음 날(27일) 추모 메시지를 낸 데 대해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오늘 추모 메시지를 내게 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 이견은 없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정하기에 앞서 진보진영 등에서 비판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에서 나온 성명서들도 검토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을 결정했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를 '국민 통합 차원으로 봐도 되는지' 질문에 "국민께서 해석하시는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다만 27일 본지와 통화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균형 있게 하신 게 통합 메시지이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이후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지 여부에도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을 거 같다"는 입장을 냈다. 일부 정치권 인사와 시민단체, 5·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서 노 전 대통령 국가장에 대해 반대한 만큼 여론을 고려해 즉답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을지국무회의 및 제46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거한 노태우 전 대통령을 애도하며 묵념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앞서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노 전 대통령 국가장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의결에 따라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총리, 장례 집행위원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는다.

 

장례는 26∼30일까지 5일장으로 진행되며, 해당 기간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노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한 데 대해 김부겸 총리는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이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국가장 결정과 별개로 국립묘지에는 안장하지 않기로 했다. 노 전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비자금 조성 등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자격은 박탈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립묘지 안장도 법적으로 불가하다.

 

국가장법에 따라 장례위원회와 안장대상심사위원회가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지만, 유족 측 의견과 반발 여론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장지는 유족 측에서 제안한 고인의 대통령 재임 시 조성한 통일동산이 있는 경기도 파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가장으로 치르는 노 전 대통령 장례는 정부 예산을 들여 빈소 설치·운영과 운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영결식과 안장식도 정부 주관으로 치러진다. 다만 조문객 식사 비용, 노제·삼우제·49재 비용, 국립묘지 외 묘지 설치에 필요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의 장도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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