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임지 이전이 잦은 군 간부들에게 지원되는 전세지원 예산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감소해, 군인 및 군무원 가정의 가계위협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부터 늘려왔던 전세자금지원세대수도 줄어들게 된다.

초급간부 지원률 저조와 군무원의 높은 조기 퇴직률 중 하나로 '불안정한 주거환경'이 꼽히는 만큼, 전세지원 예산의 감소는 심각한 군 인력 확충의 어려움에도 기름을 붓는 꼴이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도 군 간부 전세자금이자지원사업 예산으로 529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으로 내년에 8542세대에 1억8200만원(세대당 지원 한도)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지원 금액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자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내년도 전세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2억2600만원이 줄었든 금액이다. 지원세대는 2017년 4980세대, 2018년 5602세대, 2019년 6943세대, 2020년 7731세대였으며, 올해1만734세대로 증가해 왔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2182세대가 줄어들게 된다. 특히 전세 물건을 구하기 힘든 수도권 지역의 경우 관사 배정의 정체가 심각한 상황인데다, 대출도 어려워 질 전망이라 수도권 부대의 군인 가정의 가계는 더 위태로워 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복수의 군인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2016년 부동산 전망으로 중기계획을 짜고 나서 수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면서 "더욱이 관련 계획을 국방부 공무원들이 주로 짜기에 군인과 군무원은 관여를 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자금 지원이 어려워지면 군 관사 신청이 몰릴 수 밖에 없는데, 군 관사의 경우 군인이 우선대상이기 때문에 '먼저 입주해 있더라도 군무원 가정은 관사를 비워줘야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의 군무원은 "관사가 비어있을 경우, 각 세대 관리비 경감을 위해 군무원에게도 관사가 배정되지만 현역 군인이 관사를 신청하면 비워줘야 한다"면서 "군무원은 전세자금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주택지원의 문제는 군무원의 높은 조기 퇴직 비율에 기름을 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지난달 2일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 병력부족 현상 부사관 군무원으로 메운다?'라는 보도를 통해 군무원의 5년 이내 퇴직 비율이 높다고 보도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지난해 임용 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무원 수가 339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28.4%를 차지했다"고 밝힌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년 98명(10.5%), 2019년 224명(18.1%)으로 임용 후 3년 이내 퇴직 군무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기획재정부에 일반회계 편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아 기존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으로는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군인 및 군무원들은 "군 당국이 군 관사에 입주할 때 내는 보증금을 인상해, 전세지원 재원을 확보할 것 같은데 이는 고통의 확산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