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전기차와 중국산 전기버스의 수입 증가로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중국 전기차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 대미 전기차 무역적자가 5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중국과의 무역에서도 전기버스와 초소형 전기차들이 수입되며 적자가 1800만달러에 달했다.

2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한국·미국·중국간 전기차 수출입 동향 및 전기차 보조금 정책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우리나라의 전기차 누적 수출액은 37억달러, 수입액은 약 10억달러로 조사됐다. 완성차 수출액의 10.8%, 수입액의 9.1%를 차지했다. 수량으로는 9월까지 2만6151대가 수입되며 지난해 연간 총 수입대수 2만2206대를 이미 넘었다.

전기차 교역에서는 미국에 대한 적자규모가 가장 컸다.

올해 9월까지 대미 전기차 수출은 2억7000만달러, 수입은 7억8000만달러로 대미 전기차 무역적자는 5억1000만달러에 달했다. 2019년 이후 테슬라 국내 진출 등 미국 전기차 수입이 지속 증가하면서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추세다. 실제로 올들어 9월까지 국내 판매된 전기승용차 총 4만8720대로 33.4%인 1만1628대가 테슬라였다. 지난해 연간 판매량 1만1829대를 이미 넘어섰다.

중국에는 전기차 수출이 없는 반면 수입만 늘어나는 상황이다. 전기버스와 초소형 전기차 수입이 늘어며 올들어 9월까지 대중 전기차 수입액이 1800만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산 전기버스는 올들어 8월까지 230대, 초소형 전기차는 2051대가 수입됐다. 여기에 전기차 부품 분야에서도 중국산 수입이 증가하며 지난해부터 중국과의 자동차 부품 교역도 적자로 전환됐다.

이처럼 대미, 대중 전기차 무역적자가 커지고 있지만 미·중 정부는 차별적 보조금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주행거리와 에너지 밀도, 배터리 종류, 구동모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신에너지차 권장 목록'을 보조금 지급 심사에 활용하며 우회적으로 자국 전기차를 우대하고 있고, 미국은 노조가 있는 기업과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세졔혜택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한편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우리 국민 세금으로 중국 초소형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반면 국내 초소형 전기차 개발은 지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중국 등은 전기차 관련 비관세장벽을 높이면서 로컬리즘(지역주의)양상이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이다. 중국의 보조금 지급 심사제도, 미국 하원의 전기차 보조금 법안 발의 등은 WTO 자유무역협정 원칙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자국 전기차 산업육성이라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도개편을 검토하거나 기 체결된 한·중FTA, 한·미FTA에 근거해 양국의 자국산과 한국산간 차별을 폐지토록 협상을 추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우리 완성차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에서 전기차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교역에서 완성차 뿐만 아니라 부품까지 적자로 반전된 것은 우려스러운 점"이라며 "국내 전기동력차 산업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2030년 450만대 전기동력차 보급 목표 등 무리한 전동화 정책을 펼칠 경우 무역적자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주의에 입각한 구매 보조금 지급뿐만 아니라 R&D와 관련 설비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특단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