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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우유 남아도는데 가격은 왜?

10월부터 우유 가격이 일제히 올랐다. 최근 몇년간 출산율 감소로 우유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줄었지만, 우유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우유 소비량은 26.3kg으로 지난 1999년 24.6kg 이후 최소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유 가격 인상에 소비자들은 비싸진 우유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멸균 우유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또한 국내 흰 우유 소비량 감소로 이어질 게 뻔하다.

 

우유 가격 인상은 원유 가격 인상에 따른 것이다. 우유의 원료인 원유 가격을 놓고 낙농가와 우유업계는 매년 협상을 통해 가격을 정하고 있다. 우유 소비가 줄어 타격이 커진 우유업계는 원유값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낙농가는 원칙에 따라 지난해 생산비가 오른만큼 값을 올려달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우유업계는 2013년부터 시행된 '원유 가격 연동제'에 따라 시장 수요-공급에 상관없이 할당된 원유를 생산비 상승분을 고려한 가격에 농가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생산비는 매년 높아지고 있다. 환경 기준에 맞춘 설비 투자와 고급 사료 사용, 인건비 증가에 따라 5% 안팎으로 매년 올랐다. 생산비가 오르면 오르는대로 더 높은 원유 가격을 받을 수 있어 굳이 생산비를 줄일 이유가 없다.

 

'원유 가격 연동제'는 2013년 구제역 파동 후 낙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이 가격 시스템 때문에 낙농가는 우유 수요가 감소해도 공급량을 줄이지 않고 있다.

 

원유가격을 정하는 낙농진흥회에서 제도 개선이 어려운 이유는 생산자가 반대할 경우 이사회 개의가 불가능해 제도 개선 논의 자체를 이어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산 원유는 209만톤 생산됐으나 시유와 가공유 등 실제 수요는 175만톤에 그쳤다. 약 34만톤이 추가 재고로 발생했다.

 

덩달아 우유업계의 실적 악화도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상위 10개 우유회사의 적자 규모만 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대로 가면 공멸은 불보듯 뻔한 상황. 정부는 우유업계와 농가,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가격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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