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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고승범 "금융권과 빅테크간 불합리한 규제차익 발생하지 않게 할 것"

-은행업,망분리 규제 단계적 합리화 방안 마련
-은행 겸영·부수업무 확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은행업계 간담회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이병윤 금융연 박사, 김윤주 보스턴컨설팅그룹(BCG) 김윤주 파트너, 진옥동 신한은행장, 허인 국민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순학 농협은행장, 임성훈 대구은행장, 서호성 케이뱅크 대표 등 주요 은행장 및 금융 유관기관장들과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과 가계부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금융혁신 과정에서 금융권과 빅테크 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은행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은행업의 미래와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들이 단일플랫폼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리번들링(rebundling) 현상이 본격화되는 등 금융산업의 경쟁구도가 변화되고 있다"며 "은행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도 함께 고민하고 변화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하나의 앱을 통해 고객이 필요한 은행·증권·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한다.

 

고 위원장은 "망분리 규제와 관련해선 네트워크 연계성이 높은 우리 금융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단계적으로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데이터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비금융간 정보공유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모델을 혁신할 수 있도록 은행의 겸영·부수업무도 확대한다.

 

고위원장은 "은행이 '종합재산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재산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방식의 신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부동산에 제한되어 있던 은행의 투자자문업을 전상품으로 확대해 다양한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위원장은 금융권과 빅테크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감독방식을 개선한다.

 

고 위원장은 "지방은행과 빅테크, 핀테크간의 업무제휴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고민해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은행권과 핀테크 기업이 공존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감독방식등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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