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망분리 규제 단계적 합리화 방안 마련
-은행 겸영·부수업무 확대
"금융혁신 과정에서 금융권과 빅테크 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은행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은행업의 미래와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들이 단일플랫폼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리번들링(rebundling) 현상이 본격화되는 등 금융산업의 경쟁구도가 변화되고 있다"며 "은행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도 함께 고민하고 변화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하나의 앱을 통해 고객이 필요한 은행·증권·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한다.
고 위원장은 "망분리 규제와 관련해선 네트워크 연계성이 높은 우리 금융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단계적으로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데이터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비금융간 정보공유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모델을 혁신할 수 있도록 은행의 겸영·부수업무도 확대한다.
고위원장은 "은행이 '종합재산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재산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방식의 신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부동산에 제한되어 있던 은행의 투자자문업을 전상품으로 확대해 다양한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위원장은 금융권과 빅테크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감독방식을 개선한다.
고 위원장은 "지방은행과 빅테크, 핀테크간의 업무제휴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고민해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은행권과 핀테크 기업이 공존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감독방식등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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