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절벽'에 내몰리는 사람이 늘어날 전망이다. 일단 전세 대출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추가 규제 가능성의 문은 여전히 열어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과 빚이 많은 서민에게 타격이 예상된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최근 기준금리 인상까지 덮쳐 극한의 상황까지 몰릴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주식시장 등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를 이어오면서다.

◆가계부채 '급등'에 칼 빼든 금융당국

최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해온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05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41조 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폭도 최대치를 기록하며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과 분할상환을 확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위험관리 강화 유도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보호 등을 골자로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상환능력 중심에 따른 대출관행을 강조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갚을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아 나가는 것은 금융의 기본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이라며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상환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먼저 내년 7월 이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차주단위 DSR 확대적용 계획'을 오는 1월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이용할 경우 1단계 규제인 차주단위 DSR 40%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과 7월 추가 규제도 예고됐다. 먼저 1월 이후에는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경우도 차주단위 DSR을 적용한다.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의 받으면 모두 차주별 DSR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강화한다.

여기에 상황에 따라 추가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기 때문이다.

◆빚투 이어 대출 규제…'이중고' 겪는 2030

정부의 대출 규제에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1년 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때문에 DSR 40% 규제를 조기 시행하게 되면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 데 쓸 수 없다. 즉,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2030세대의 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 것.

빚을 내기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이자 부담은 늘어난 점도 우려를 더했다.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오는 11월 추가 인상도 유력해지면서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2030 전세대출 잔액은 5년 새 60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2017년 29조1738억원에서 올해 6월 기준 88조234억원으로 늘었다.

이처럼 2030세대를 중심으로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2030세대가 평생 월세로 밀려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2030세대는 추가 대출 규제로 말 그래도 직격탄이 날라왔다. 내 집 마련이 아닌 전세 마련이라도 하려던 2030세대들이 규제가 강화되며 월세로만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며 "앞으로 최소 소득의 3분의 1 이상의 수준을 월세로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정책에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다. 현재 소득이 적은 2030세대들에게도 미래 소득을 인정해 주담대를 장기로 해줬다. (현재 규제는)주택이라는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2030세대는 속된 말로 집을 산다는 꿈을 깨고 월세만 전전긍긍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