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였나.악법도 법이리고 말한 사람이. 대통령령인 '군인복제령'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이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 할지라도 엄연한 국법이다. 군인의 명예인 군복을 올바르게 입을 수 있게 지켜준다는 법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은 이 법령들을 국밥 말듯 말아먹고 있다.

군복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가장 앞장서야 할 국방부는 '군기강 해이의 메카'로 불린다. 용산역과 삼각지 일대에서는 군모도 착용하지 않고 군복차림으로 걸어다니며 식음료를 취식하는 군간부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러다보니 규정을 위반할 정도로 장발인 군간부들의 머리모양을 다잡기 보다, 병들에게 '어 그래 너희들도 길러 보렴'식으로 두발규정을 완화를 선택한 것은 아닐까. '군기강의 하향평준화'가 국방부의 바램이라면, 당신들이야 말로 국법과 국방을 말아먹는 국밥부다.

30일 할로윈데이를 맞아 국방부 인근의 이태원에는 '코로나19' 상황이 무색할 정도의 인파가 쏟아졌다. 인스타그램에도 군복차림의 사진들이 올라왔다. 사진의 대다수는 군을 전역한 일반시민들의 사진이었다. 문제는 한결 같이 군복을 명예로운 제복이 아닌 '할로윈 광대의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점이다.

군복을 입을 때 써야할 군모는 보이지 않았고, 군인복제령에 지정된 국방색 계열 바탕에 검은색 글씨의 군복 표지물들은 총천연색 자수로 꾸며졌다. 육군 병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병과 표지물도 달려있고, 의미 모를 뱃지들이 북한군 훈장마냥 군복에 달려있었다.

군복단속법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제1항에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예비역 또는 퇴역 간부는 본인의 결혼식 또는 부대 초청 행사 등에 한정적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영화 및 문화 컨텐츠를 제작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군인이 아니더라도 군복 착용이 허용되기도 한다.

같은날 대전의 한 백화점에 입점한 유명 외식 프렌차이즈점에서는 점원들이 군복을 입고 서빙을 했다. 이를 목격한 제보자는 "군복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불편했지만. 군인복제령의 군복 표지장 규정을 무시한 '지저분한 군복'이었다"고 말했다.

군에 끌려온 대다수 병의 입장에서는 군복이 이쁘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요즘 유행처럼 추억으로 전역복 하나 만들어 소장하겠다는 마음도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걸 입고 돌아다니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제복의 명예를 소중히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날 일이다. 군복을 비롯한 제복은 국가를 상징하는 옷이다. 단순히 개인의 소유를 넘어서는 개념인데, 대한민국 군대는 이 개념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정확히는 군간부들부터 얼빠진 행동을 일삼는다.

예비군훈련 시 예비군의 군복 규정은 군인복제령을 준용한다. 그럼에도 '조직폭력배의 문신'처럼 총천연색 자수가 들어간 군모와 군복착용을 허용한다. 규정위반을 한 예비군을 돌려보내는 것을 무서워한다. '민원'이 두렵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조치는 못하면서 국방부는 군복의 명예와 가치를 존중해 달라며 사회관계망에 어설픈 홍보물을 공개했다.

군복을 'gunvoge(군보그)'란 제목을 달았다. 우리말 영문표기법은 말아 먹었나보다. 패션잡지 '보그'를 따 패션쑈 하듯 자랑하려 한 것일까. 국방부부터 군복에 대한 개념 똑바로 잡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