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2022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604조4000억 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놓고 여야는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신(新) 양극화, 탄소중립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와 재정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확장재정을 선택했다.

2022년도 예산안은 2021년 예산(558조원) 대비 8.3%가량 증가한 604조4000억 원 규모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자, 내년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의 예산이기도 하다. 정부 부처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들도 2022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비롯해 여야 의원들을 찾아 물밑 접촉을 늘리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1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2022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아직 확정된 일정은 아니지만 여야 예결특위는 오는 5일과 8일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와 9일~10일은 경제부처 예산심사를, 11일~12일은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일정을 협의하는 중으로 나타났다. 여야 간 일정이 합의되면 이후 예결특위 조정소위 등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안 법정시한인 오는 12월 2일 본회의를 통해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

다만, 604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인 만큼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지킬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2022년 3월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있어 여야가 대선 체제로 빠른 전환을 위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여야의 협치를 당부했지만,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예산안을 법정시한을 지켜 통과시킨 경우는 단 한 차례로 2020년 12월 2일 2021년도 예산안 처리가 유일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예산 정쟁화를 우려하면서도 2022년도 예산안은 위기극복과 미래도약을 위한 예산이라며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앞서 26일 "정쟁국감도 모자라서 예산까지 정쟁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604조4000억 원의 민생예산에는 코로나 피해계층 보호, 포용적 회복, 미래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등 위기극복과 미래도약을 위한 과감한 투자예산이 총망라되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예산의 삭감을 강조하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9일 상임위원장 간사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법안과 예산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당이 어떤 입장을 잘 견지해야 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눴다"며 "선거용으로 포퓰리즘이나 선거용으로 터무니없는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눈을 부릅뜨고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 법정기한 처리와 관련해서도 "서로 필요한 예산과 불필요한 예산을 잘 가려낸다면 더 빨리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요구나 억지를 막아내고 국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잘 반영하겠다"며 "그런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날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