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만큼 고객들과 장기간 관계를 맺고 건강상황을 알고 있는 업권은 없다. 디지털 금융혁신을 통해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명동 롯데호텔에서 보험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노후생활준비를 지원하고 젊은세대의 생활양식을 수용할 수 있는 보험산업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도 보험업권의 변화와 혁신노력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지속가능한 실손보험 협의체를 출범시켜 실손보험 개선방안과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령층 빈곤율은 46%로, OECD 평균 14%의 3.3배 높다. 또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라 배달라이더 등 임시직이 증가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이 직면한 의료비 부담, 장수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자율주행 등 신기술에서 파생될 위험에 대한 보장도 강화한다.
고 위원장은 "보험개발원에서 '감염병 보험 위험평가 모형'을 개발했지만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며 "감염병, 자연재해 등 개별보험사가 부담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해서는 공동인수방안을 모색하고, 보험료 지원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지원한다.
1사 1라이선스는 1개의 금융그룹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1개만 운영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만약 1개 금융그룹이 새로운 보험회사를 인수한다면 원칙적으로 합병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복수로 운영하려면 판매 채널을 분리해야 한다.
고 위원장은 "상품별·채널별·고객별로 충분히 차별화 되는 사업모델은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인가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생활밀착형 보험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소액단기보험 인가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보험사가 헬스케어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회사 신고기준을 폭넓게 마련하고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도 지원한다.
고 위원장은 "헬스케어는 고객들과 장기간 관계를 맺고 건강상황을 알고있는 보험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라며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 활용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비의료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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