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럽 순방 강행군 일정을 소화하며 탄소중립에 대한 일관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양일간 진행된 COP26 정상회의에서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안'와 2020년 대비 30% 메탄 감축 방안 등을 발표하며 '국제메탄서약'에도 가입했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위해 개발도상국을 위한 선진 기후 정책을 공유하고 기술 협력 등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할 방침도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 문제는 현세대의 문제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것으로 '청년기후서밋 정례화'를 제안하며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실질적 소통의 계기 마련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다만 COP26 정상회의에서 한계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COP26에 참여한 130여개 국가는 기후변화 위기와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를 형성했으나, 총회 당사국이 192개 국가인 만큼 탄소중립 시점과 방안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이견을 나타냈다.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지구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해야 하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0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10년 뒤인 2060년을, 3위인 인도는 2070년을 제시했다. 더욱이 중국과 러시아는 COP26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국내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문 대통령의 2030 NDC 상향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책과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

문 대통령은 전세계의 탄소 감축 추세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2030 NDC 상향안'은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 규칙상, 변경할 수도 없고 감축량도 5년마다 총회에 보고해 점검·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의 석탄 발전소나 현재 건설 중인 석탄 발전소는 2050년까지 모두 폐지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주력산업이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 산업 구조상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과 탄소중립은 쉽지 않지만 가야만 할 길이 됐다.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탄소 국경세 부과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의 투자를 제한·회수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저탄소 기술을 개발에 속도를 내든, 탄소배출권을 계속해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번 문 대통령의 COP26 가장 큰 성과로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에서 책임지고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모습을 각인시키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2030년까지 아주 짧은 시간에 가파르게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우리 상황을 국제사회는 잘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된 최초의 국가로, 선진국으로써의 책임과 개도국의 상황과 입장을 대변하면서 협력한다는 점이 바로 경제·외교 지표가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도국과 협력하고, 함께 하다 보면 무역액이 늘어날 것이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며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기업의 기술 발전을 통한 탄소 감축 노력을 지원하고, 정부의 세밀한 계획으로 신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와 지원 등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