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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절차 정상화로 8만호 주택 공급 숨통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지난 5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 6대 규제완화책'을 발표한 후 각종 심의와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해 8만호 주택 공급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시가 공급절차를 진행 중인 약 8만호 물량의 진행 단계는 ▲정비계획 수립단계 1만7000호 ▲착공 전 인허가 단계 4만8000호 ▲착공 및 준공 1만7000호다.

 

먼저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의 33건과 정비구역지정 고시 2건을 통해 1만7000여세대의 정비사업 계획을 통과시켰다. 대표적으로 한남5구역 2555세대, 개포우성7차아파트 1234세대, 전농구역 1122세대, 신길음구역 855세대가 있다.

 

정비계획 수립은 정비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다. 정비계획이 신속하게 통과되면 착공을 위한 건축심의 같은 후속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인허가를 완료한 주택물량은 약 4만8000세대로, 착공을 준비 중에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약 3만7000세대(재개발 18개 구역 1만6372세대, 재건축 25개 단지 1만6148세대, 기타 주택건설사업 16개소 5004세대)가 인허가를 완료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통합심의와 사업승인을 통해 약 1만세대가 착공을 위한 인허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4월 이후 현재까지 착공 및 준공한 물량은 총 1만7000세대다. 착공은 이문1재정비촉진구역(3069세대)을 포함해 약 9000세대(13개 구역), 준공은 장위1구역(939세대) 등 약 8000세대(12개 구역)다. 시는 이들 물량으로 서울의 주택난과 전세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서울시의 핵심 정책과제"라며 "오는 2030년까지 80만호 주택 공급을 달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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