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대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법안들의 정기국회 처리에 속도를 낸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부터 불거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맞불을 놓으며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초과이익환수제도 등 특정 소수가 개발이익을 챙기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고 줄곧 공언했다.

이 후보의 방침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법안들을 속속 발의하며 이 후보를 후방에서 지원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법 제정 당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의 50%까지 올리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 개정안'과 민간 부분의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등을 발의했고, 법안들은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최우선에 둔다는 방침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후보가 말한 것처럼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을 세우겠다"며 "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초과이익환수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의원들이 모여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초과이익환수법안·도시개발법·주택법·개발이익환수법 등에 대해 당의 총의를 모아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반드시 제대로 해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재차 요청한 국민 1인당 '30∼50만 원'을 지급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을 비롯해 당정도 온도차를 보여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후보가 요청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필수다. 또한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15∼25조 원' 규모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있으나 대선을 앞두고 있어 야당의 반발의 크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매표 행위'로 규정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치며 이로 인해 예산안의 여야 합의와 추경 편성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비교섭단체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지금은 재난지원금 위로의 시간이 아닌 손실보상의 시간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도 난색을 보이며 고심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월 25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할 방침을 밝혔다. 예산의 추가 부담에 따른 국가 부채 증가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에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3일 CBS라디오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당장은 여력이 없다. 올해 예산이 2개월이면 집행이 끝난다"며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고 말했다.

반면에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의지는 확고해 향후 당정 간에 갈등도 촉발할 수 있다. 이 후보는 김 총리의 발언에 대해 "예산이란 남아서 (집행)하는 경우는 없고 언제나 부족하다"며 "선후경중을 결정하는 것이 예산 정책"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