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정기국회 첫 본회의를 열 것으로 예상한다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논란으로 의원직 사퇴를 발표한 곽 의원의 사퇴안과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준 등 50개 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국회, 이재명표 민생국회를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로 시작했고,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임하자는 말을 윤호중 원내대표가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한병도 수석은 원내 의사일정에 대한 부분을 말했다"며 "일정합의에 대해 12월 2일 예산 마감을 목표로 본회의를 협의 중이고, 11월 11일 첫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결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예산으로 당의 미래 계획 반영하는 예산이 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며 "맹성규 의원이 추가 증액해야 할 우선순위에 대해 말했다. 위드코로나 중점 증액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 등 중점 증액해야 한다고 간단히 브리핑했다"고 설명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국가핵심산업특별법과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인한 것을 설명했다. 국가핵심산업특별법은 국가 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 신설해 대한민국 첨단 산업 지원 등 근거를 마련했고,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난임 시술에서 처방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세액공제 포함하고 공제 한도를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대장동 의혹을 계기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여야 모두 초과이익 환수 필요성의 목소리를 냈다"며 "부동산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하고, 공공개발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법적 근거와 야당과 같이 노력하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정책의총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신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며 "메인 이슈는 아니었고 우리가 앞으로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부겸 총리의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반대라고 이해하진 않는다"며 "자유토론에서 소상공인과 피해업종 지원 강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것과 함께 피해를 본 사람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어떻게 전국민까지 확대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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