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기관 화물차 운행에 필수인 요소수 수급 불안정 사태에 청와대가 5일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이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출을 통제하면서 전국 단위로 수급 불안정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5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내 요소수 대응 TF팀을 즉시 운영하도록 지시한 사실에 대해 브리핑했다.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요소수 대응 TF팀을 꾸린 것은 지난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당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조치와 동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경제·외교가 종합된 대응 체계 구축으로 국내 산업 및 물류계 등과 협력 체계는 물론, 중국 등 요소 생산국과 외교 협의 등 다양한 채널도 종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게 TF팀 운영 방침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청와대 내 요소수 대응 TF에는 안일환 경제수석이 팀장을 맡는다. 팀원에는 정책실, 국가안보실 관련 비서관들이 참여한다. TF팀은 요소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매일 비상점검 체제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경제·산업·국토·농해수·기후환경·외교 등 관련 분야별로 주요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대응계획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어 관련 정부 부처에서 운영 중인 대응TF와도 긴밀히 연계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해 논의했지만 '관련국과 외교적 협의를 강화한다'는 입장도 냈다.

하지만 한국 내 요소 생산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 때문에 지난 2013년 전후로 모두 사라진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가 뒤늦게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파악한 올해 1∼9월 누적 기준 요소수 원료인 산업용 요소 수입 중국 의존도는 전체 97% 수준이다. 사실상 중국에 전략 의존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그린·디지털·휴먼 등 전략이 담긴 한국판 뉴딜 추진 과정에서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점도 요소 국내 생산 걸림돌로 꼽힌다. 요소는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추출해 생산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석탄이나 천연가스가 있는 중국, 러시아 등 산지 국가들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중국이 호주와 석탄 분쟁에 따라 자국 내 요소 생산이 위축되고 공급도 어려워지면서 수출제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예측 못 한 점도 문제로 보인다.

한편 요소수는 경유차 운행 시 발생하는 발암물질(질소산화물)을 분해하기 위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정부와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대 가운데 60%인 200만대 정도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가 장착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