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친구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돈을 조금 모았는데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지금으로서는 집을 사는 게 옳을 지 전세를 구하는 게 좋을지 결정을 못하겠다는 게 이들의 고민이다. 이러다 월세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 지 싶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일까.

금융당국은 오는 2022년 1월부터 대출규제를 한층 강화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대출규제로 서울 집값 상승폭이 5주 연속 둔화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던 집값이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수 없이 많은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규제 약발이 조금은 먹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정책에서도 허점은 드러났다. 매수세는 줄었지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다. 집을 사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은 사람들만 억울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불과 5개월 전 금융당국은 무주택자들이 내집마련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며 이들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우대폭을 최대 20%P(포인트) 확대한다고 했지만 최근 대책은 이를 무력화시켰다.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이라면 LTV 우대를 받더라도 DSR 한도 내(은행 40%)에서만 대출이 나와서다.

사실 전세시장도 어렵기는 마찬 가지다. 가을 이사철이 지나면서 일시적 하락세가 나타나는 것일 뿐 임대차법 도입 후 나타나는 전세시장에서의 부작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무주택자를 잡는다는 비난을 들어왔다. 이번 대출규제로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잡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무주택자를 월세시장으로 내몰아 주거사다리를 없애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정부는 또 다시 새로운 전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하고 싶다. 근로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물가와 집값만 오르고 있다. 꼬인 실타래를 먼저 푸는 게 우선이다.